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더해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관세 인상까지 악재가 겹치며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이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은 지난해 11월 28일 경제전망에서 글로벌 무역 갈등 격화에 따른 성장 전망 경로상의 리스크를 '시나리오2'로 소개했다. 당시 한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성장률이 0.2%포인트(p)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이에 대한 중국 등 주요국의 대응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 글로벌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시나리오는 점차 현실이 돼가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 25%의 관세를 추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각국이 대응 조치를 예고하면서다. 문제는 한은의 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두고 3일(현지시간) 이를 전격적으로 한 달간 유예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도 이날 계속 협의할 예정이어서 4일부터 예정된 대(對)캐나다 관세 부과 조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10% 관세가 예정된 중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협의 동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은 물론 반도체, 철강 등 산업 부문별 관세도 예고한 바 있어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의 위기감은 계속 고조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한 달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로 멕시코가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1만명의 군인을 즉각 파견키로 했다는 점을 들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미국도 멕시코로 몰래 유입되는 고성능 무기 단속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멕시코는 한 달간 통상 및 보안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키로 했으며 멕시코에 대한 전면 관세 부과 여부는 이
지난해 반도체 수출 회복 등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전년보다 증가 폭을 키우며 호조세를 보였다. 하지만 서비스 생산, 소매판매, 건설 등 내수 지표 등은 모두 부진해 부문별 온도 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에도 산업생산은 늘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영향으로 소매판매는 감소했다. 정부는 내수 등 민생 경제 회복 노력과 함께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연간 전산업생산 증가율 1.0→1.7%…소매판매는 -1.5→-2.2%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작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 등 영향으로 전년(1.0%)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다. 4분기 전산업생산은 0.4%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대비·속보치)인 0.1%보다 높고 한은의 전망치(0.5%)보다는 다소 낮다. 한은의 분기별 GDP 성장률 속보치에는 마지막 달 생산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발표될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다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및 멕시코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정유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캐나다산과 멕시코산 원유의 도입 단가가 낮아지고, 미국의 석유 제품 생산 및 수출 감소로 마진도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3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되 캐나다산 에너지에 대한 관세율은 10%로 조절했다. 즉 캐나다산 원유에 10%, 멕시코산 원유에 25%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이자 최대 정제 설비를 구축한 나라지만, 미국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에 의존한다. 미국 내에서 처리되는 전체 원유의 약 40%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캐나다산은 수입 원유의 약 60%를 차지한다. 멕시코산 원유 비중은 7% 정도다. 캐나다 원유의 수출 비중은 81%이며, 이 중 미국 수출 비중이 97%에 이른다.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정유업계가 캐나다산 및 멕시코산 원유를 수입할 때 단가가 오르고 사용하던 원유를 미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미국 측 수요가 줄면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원유 판매자는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 수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 및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대상으로 경호처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경호처 관계자들과 압수수색 관련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이 대상으로 적시됐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반려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또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일절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을 안 했다는 주장은 믿기지 않는 주장"이라며 "국무회의를 생각지 않았다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모이기 시작해 10시 반에 회의를 가졌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며 "국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다.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계엄 취지를 설명한 국무회의의 본질은 엄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5세대인 HBM3E 개선 제품을 올해 1분기 말부터 주요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6세대인 HBM4는 올해 하반기 양산이 목표다. 다만 최근 미국의 첨단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여파로 1분기에는 HBM 제품의 일시적인 판매 제약이 있을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는 이날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4분기에는 지정학적 이슈와 올해 1분기를 목표로 준비 중인 HBM3E 개선 제품 계획 영향이 맞물려 HBM 수요에 일부 변동이 발생했고 그 결과 4분기 HBM 매출은 당초 전망을 소폭 하회한 전분기 대비 1.9배 수준의 성장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부터 HBM3E 8단과 12단 제품을 양산한 데 이어 4분기에 다수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사와 데이터센터 고객에 HBM3E 공급을 확대했고, 이에 HBM3E 매출이 HBM3 매출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HBM3E 개선 제품도 계획대로 준비 중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주요 고객사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과제에 맞춰 HBM3E 개선 제품도 준비 중"이라며 "기존 HBM3E 제품은 이미 진입한 과
작년 4분기 맛김 가격이 23.6% 뛰고 고추장·간장·참기름·케첩 가격도 6∼10% 올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작년 4분기 서울과 경기도 내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39개 생활필수품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평균 1.1%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19개로 평균 4.1% 올랐다. 가격 상승 상위 5개 품목은 맛김(23.6%), 고추장(9.9%), 간장(7.9%), 참기름(7.2%), 케첩(6.4%) 순이다. 맛김 가격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원재료인 김 원초 가격이 기후 변화 등으로 급등하면서 작년 6월부터 상승세를 보였다. 동원F&B의 '양반 좋은 원초에 그윽하고 향긋한 들기름김&올리브김' 가격은 28.7%, 풀무원의 '들기름을 섞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낸 파래김'은 19.2% 각각 올랐다. 센터는 "수산업관측센터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 김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올해 생산량도 예년보다 늘 것으로 예측돼 맛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센터는 또 CJ제일제당과 오뚜기가 지난해 참기름 가격을 10% 이상 올렸는데 최근 참깨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질문했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들이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고초를 겪고 있는데 당연히 찾아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