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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올 가계부채 증가 3.8%이내…전세대출도 소득자료 징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은행은 증가율이 이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봤을 때,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관리해나가겠다는 현재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해나가겠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통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 흐름이 지속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한 우려 등을 감안했을 때 지방은행에는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게 탄력적으로 정하되,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이 수도권 등으로 오지 않도록 은행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환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 정착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처는 7월부터 도입하고,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은 4
- 시사Pick 기자
- 2025-01-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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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위헌심판 제청해달라"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7건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 시사Pick 기자
- 2025-01-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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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금리계약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연 332억 이자감면
하반기부터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대출 이용자 등은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도 도입으로 최소수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들은 연간 최소 331억6천만원의 이자를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품규제는 19년 만에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하반기부터는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에도 최초로 우대금리 체계가 도입되고, 이는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에도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자율적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 예를 들어 6%를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채널 이용자,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되면 10bp(
- 시사Pick 기자
- 2025-01-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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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무역적자·기존 협정 재검토" 지시…한미FTA 불똥 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외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기존 무역협정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움직임이 뒤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공개된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미중 경제무역 협정 준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all trade agreements)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각서에는 이 같은 협정들이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까지 공개된 각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국과의 교역 내용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USMCA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향후 한미 무역수지 균형 문제부터 한미FTA 개정 이슈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무역적자 해소와 관세를 활용한 보호무역주의를 무역·통상 정책의 핵심으로
- 시사Pick 기자
- 2025-01-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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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등 재정풀기로 민심잡기 경쟁…조기 대선 대비하나
여야가 21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풀기' 카드를 통해 '민생 정당' 경쟁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어려운 민생을 감안해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여야가 공히 내세운 목표이지만, 그 이면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민심 잡기 싸움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당장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는 등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이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상 1분기에 17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예산의 40%를 조기 집행하면 추가로 100조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추경의 경우 조기 집행 후 민생 회복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족한 분야를 검토하겠다며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경
- 시사Pick 기자
- 2025-01-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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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접 변론한 尹…국회의원 끌어내기·계엄 포고령 부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
- 시사Pick 기자
- 2025-01-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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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블로그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 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 예산안이 감액 처리된 점이 성장률을 0.06%p 낮출 것으로 분석했지만,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 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한은은 "다음 달 전망치가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
- 시사Pick 기자
- 2025-01-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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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 거부' 尹 서울구치소 방문…강제구인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가운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20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도착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공수처의 이번 방문이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인지 또는 강제구인인지 묻자 "거기까지 보고 받진 못했고, 둘 중 하나일 것 같다"고만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10시간 40분간 조사한 뒤 16일, 17일, 19일, 2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사에도 불응하자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법무부 측 입장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
- 시사Pick 기자
- 2025-01-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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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내란특검법 재의요구 무게…내일 상정은 유보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여러 차례 요구한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특검이 필요한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종전 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국무회의
- 시사Pick 기자
- 2025-01-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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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날에만 거의 100개 행정명령…역사적 속도로 행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이 오는 20일 취임하면 불법 입국 차단과 미국 에너지 산업 부흥 등의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취임 첫날에만 100건 가까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직접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하루 전인 이날 오후 워싱턴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개최된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서 "내일(20일)을 시작으로 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내일 정오에 우리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기나긴 4년간 미국의 쇠락은 막을 내릴 것이며, 우리는 미국의 힘과 번영, 품위와 긍지를 영원히 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날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워싱턴의 실패하고 부패한 정치 기득권과 행정부의 군림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경에 대한 침략을 저지하고 우리의 부를 되찾으며 우리 발아래에 있는 액체 금(석유)을 해제하겠다. 우리 도시에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학교에 애국심을 다시 고취하고, 우리 군대와 정부에서 극좌 '워크(woke)' 이념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미국에서 국
- 시사Pick 기자
- 2025-01-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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