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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참사기종 '보잉 737-800' 전수점검…제주항공 안전감독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의 기종인 '보잉 737-800'(B737-800)에 대해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사고기를 운용한 제주항공에 대해 강도 높은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와 함께 사고원인 등에 대한 합동 조사에 나선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제주항공 사고기와 같은 기종(B737-800)이 우리나라에 101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먼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며 "가동률을 비롯해 항공기 운항 전후 이뤄지는 점검과 정비 등 기록 등에 따라 여러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종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운용 중으로, 제주항공이 39대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수를 항공편에 투입하고 있다. 이어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이 운용 중이다. B737-800은 19
- 시사Pick 기자
- 2024-12-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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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집행 상황 등 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 시사Pick 기자
- 2024-12-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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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운정중앙∼서울역 내일 개통…요금은 최고 4천450원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인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오는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27일 GTX-A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이 구간 개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사업 시행자인 SG레일, 국가철도공단, 현대로템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구간은 지난 3월 먼저 개통한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운행을 시작한다. 운정중앙역, 킨텍스역(고양시 일산서구), 대곡역(고양시 덕양구), 연신내역(서울 은평구), 서울역(서울 용산구) 등 5개 역사를 거친다. 내년 초에는 대곡역과 연신내역 사이 창릉역(고양시 덕양구)도 착공해 오는 2030년 개통할 예정이다.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는 최소 21분 30초가 걸린다. 경의중앙선은 46분, 광역버스는 66분이 걸리던 것에 비해 크게 단축된다. 배차 간격은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를 위해 우선 7개 편성의 열차를 투입, 약 10분 간격으로 하루 편도 112회, 왕복 224회 운행한다. 국토부는 내년 1분기 내 단계적으로 열차를 추가 투입해 운행을 하루 왕복 2
- 시사Pick 기자
- 2024-12-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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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까지 책임지는 경제부총리…경제정책 공백 불가피
경제사령탑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제정책 공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더는 국무총리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없게 됐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역할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경제 부총리가 이어받는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기이한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호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됐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과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신하게 되면서 그만큼 경제 수장으로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중국 경기 불황 등 외부 악재와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같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의 집중력 분산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금융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많이 나온다. 이날도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강
- 시사Pick 기자
- 2024-12-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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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닷컴 "이정후 타격왕 예상, 완전히 빗나갔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빗나간 전망'의 하나로 언급됐다. MLB닷컴은 26일(한국시간) 올해 초 자사 기자들이 예상했던 MLB 개인, 팀별 성적을 결과와 비교하면서 '적중한 전망'과 '빗나간 전망'으로 나눠서 소개했다. 올해 초 이정후를 2024 MLB 타격왕 다크호스로 꼽았던 MLB닷컴 브라이언 머피 기자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밝혔다. 머피 기자는 2024시즌 개막을 앞두고 "이정후는 왼쪽 발목 수술 이력이 있지만 그의 타격 능력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라며 활약을 기대한 바 있다. 이정후는 올해 시범경기에서 타율 0.343으로 순조롭게 빅리그에 적응했으나 지난 5월 경기 중 어깨를 다치면서 데뷔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그의 최종 성적은 37경기 타율 0.262, 2홈런, 8타점, 15득점으로 타격왕과 거리가 멀었다. 다만 '이정후 타격왕' 예상이 최악의 전망으로 꼽히진 않았다. 머피 기자는 "이정후 타격왕 전망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뉴욕 메츠의 일본인 투수 센가 고다이를 사이영상 후보로 꼽았는데, 그는 예측 기사를 송고한 직후 어깨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고 밝혔다. 센가는 부상 여파
- 시사Pick 기자
- 2024-12-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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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행 탄핵에 정국 시계제로…野 "내란 진압" 與 "국정 테러"
여야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과정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대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도 안 돼 대통령과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정부 수반 2명이 연속으로 탄핵소추 및 직무 정지됐지만, 여전히 헌법재판관 임명 등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니 향후 정국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한 대행 탄핵을 두고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청산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대국민 성명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고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경제위기 극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도 불분명할뿐더러 행정부 수반의 연이은 직무 정지는 대내외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며 비
- 시사Pick 기자
- 2024-12-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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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일부무죄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4-12-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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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2026년 12월 착공목표 속도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인 용인 국가산단의 산업단지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3개월 빠른 26일 승인됐다. 정부는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후보지 선정에서 산단 지정까지의 시간을 1년 9개월로 줄인 데 이어 내년부터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도 당초 2030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2030년 반도체 생산공장(팹·fab) 1호기 가동에 맞춰 도로, 용수, 전력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와 통합 개발해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팹 6기와 발전소 3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60개 이상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 시사Pick 기자
- 2024-12-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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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경기전망 34개월 '역대 최장' 부진…5년만에 최대 낙폭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탄핵 정국 등 복합 위기를 맞은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역대 최장인 2년 10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경기 전망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본격화했던 지난 2020년 초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BSI 전망치가 84.6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년 1월 경기 전망이 어두웠다. 제조업의 BSI는 84.2, 비제조업은 84.9로 나타났다. 제조업 BSI는 지난 3월 100.5를 기록했다가 4월(98.4)부터 10달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제조업의 10개 세부 업종 중에서는 전자 및 통신장비(105.3)가 유일하게 긍정 전망을 보였다. 지난달 긍정 전망(105.1)으로 돌아섰던 비제조업 BSI는 한 달 만에 20.2포인트 급감했다. 비제조업은 7개 세부 업종 중 운수 및 창고(103.8)만 호조 전망을 나타냈다. 조사 부문별로는
- 시사Pick 기자
- 2024-12-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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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첫 기일 'D-1'…헌재, 오늘 6인 체제 재판관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 시사Pick 기자
- 2024-12-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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