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관세 협상과 관련,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 합의 발표 시기를 묻자 "이들은 협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국과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정치 일정 탓에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추경은 민생과 경기부양 예산이다. 정부안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1조4천억원이나 편성됐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좋은 예산이고 지역화폐는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화폐는 가뭄 속 단비처럼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로 현금 살포식 예산 지원을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논란이 많은 지역화폐를 논하기 전에 국비 투입이 시급한 분야부터 심도 있는 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전날 밤 시작된 '한미 2+2 통상협상'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정부의 대응 전략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산불 대책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한 후 이르면 오는 30일 공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전날 밤 시작된 '한미 2+2 통상협상'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정부의 대응 전략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산불 대책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한 후 이르면 오는 30일 공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선고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합은 24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를 위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쟁점이 된 이 전 대표 발언의 해석과 평가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2일 첫 전합 심리에서 대강의 절차와 쟁점을 논의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실체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는 것이다. 통상 대법원 전합은 한 달에 한 번 한번 심리를 연다. 통상 전합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를 토대로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것은 흔하지 않다. 대법원 전합 사건의 경우 대다수는 합의기일을 단 한 차례만 거쳐 선고할 때가 많다. 대법관들이 전합 논의 전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여러 차례 검토하고 의논하며 의견을 세우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와 같은 대법원 전합 절차와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속도전 방침을 고려하면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한다. 한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선고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협의를 하기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고 방미 목적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당국자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찾은 최고위급 인사다. 그는 워싱턴에서 23∼2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24일 예정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국가별로 양자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역시 미국과 고위급 수준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 2+2 통상협의에는 한국에서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워싱턴에 도착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통상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협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대진표가 22일 확정되면서 최종 후보로 선출되기 위한 후보들 간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4강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반탄파' 김문수·홍준표 후보와, '찬탄파'인 안철수·한동훈 후보(가나다 순)의 2 대 2 구도로 짜였다. 탄핵 책임론을 놓고 반탄파와 찬탄파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 반탄파와 찬탄파 후보들 안에서의 경쟁도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 후보와 홍 후보는 같은 반탄파인 나경원 후보 대신 찬탄파인 안 후보가 최종 4인에 든 것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반탄파 후보가 3명이 아닌 2명이 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지지자들의 표심이 덜 분산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한 후보 측에서는 애초 반탄파 후보 3명이 한 후보를 에워싸는 구도가 탄핵 찬성 당원들과 지지층 표심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안 후보가 4강에 진입함으로써 '중도층 표심이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 후보 측은 보고 있다. 한 후보가 나홀로 싸움을 하는 대신 '찬탄파' 후보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100% 일반국민 여론조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통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류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등을 통해 가족 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元)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 자체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류 위원장이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 심의·의결 및 재심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는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