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4일 청소년 그룹홈 '가족'을 방문해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과 설 덕담을 나눴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그룹홈 가족에는 현재 탈북민 무연고 청소년 8명이 생활하고 있다. 김 장관은 탈북 청소년들과 꿈과 목표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낯선 환경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제공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관계, 북한·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며 "지난 70여년 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을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축임을 강조하며 본인이 취임 후 24시간 내 조 장관과 통화를 가진 것도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과 같이 확고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고 말하면서 북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내 병력 배치와 관련된 질문엔 윤 대통령과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질의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직접 질문하자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석에 앉은 채로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그에게 한 첫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며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내 병력 배치와 관련된 질문엔 윤 대통령과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질의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직접 질문하자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석에 앉은 채로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그에게 한 첫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며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7건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외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기존 무역협정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움직임이 뒤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공개된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미중 경제무역 협정 준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all trade agreements)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각서에는 이 같은 협정들이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까지 공개된 각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국과의 교역 내용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USMCA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향후 한미 무역수지 균형 문제부터 한미FTA 개정 이슈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무역적자 해소와 관세를 활용한 보호무역주의를 무역·통상 정책의 핵심으로
여야가 21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풀기' 카드를 통해 '민생 정당' 경쟁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어려운 민생을 감안해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여야가 공히 내세운 목표이지만, 그 이면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민심 잡기 싸움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당장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는 등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이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상 1분기에 17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예산의 40%를 조기 집행하면 추가로 100조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추경의 경우 조기 집행 후 민생 회복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족한 분야를 검토하겠다며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여러 차례 요구한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특검이 필요한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종전 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국무회의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을 직접 마주한 러시아·우크라이나군 사이에서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병사들보다 전투력이 우월하다는 공통된 증언이 나오고 있다.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실전에 투입된 북한군 병력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로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UA와이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고위 장교 페트로 하이다추크는 우크라이나 인터넷 방송 '에스프레소TV'에 출연해 자신들이 생포한 러시아 포로들이 북한군의 전투 준비 상태가 러시아 용병들보다 우월하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하이다추크는 자신들의 부대가 아직 북한군을 포로로 잡은 적은 없지만 생포한 러시아 포로들이 북한군과 함께 훈련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흥미롭게도 러시아 포로들은 북한 병사들의 장비와 무기, 훈련 정도가 러시아 계약직 병력(정규군)보다 훨씬 낫다고 보고했다"면서 "러시아 포로들에 따르면 북한 병사들이 돌격 작전 임무를 독점하고 러시아 병사들은 (북한군의 돌격이) 성공한 이후 그 지역을 확보하는 일을 맡았다"고 말했다. 하이다추크는 그러면서 러시아 포로들에 따르면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훈련기지를 별도로 쓰며 이들 사이에서 교류가 많이 오가지 않는 분위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