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대진표가 22일 확정되면서 최종 후보로 선출되기 위한 후보들 간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4강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반탄파' 김문수·홍준표 후보와, '찬탄파'인 안철수·한동훈 후보(가나다 순)의 2 대 2 구도로 짜였다. 탄핵 책임론을 놓고 반탄파와 찬탄파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 반탄파와 찬탄파 후보들 안에서의 경쟁도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 후보와 홍 후보는 같은 반탄파인 나경원 후보 대신 찬탄파인 안 후보가 최종 4인에 든 것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반탄파 후보가 3명이 아닌 2명이 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지지자들의 표심이 덜 분산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한 후보 측에서는 애초 반탄파 후보 3명이 한 후보를 에워싸는 구도가 탄핵 찬성 당원들과 지지층 표심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안 후보가 4강에 진입함으로써 '중도층 표심이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 후보 측은 보고 있다. 한 후보가 나홀로 싸움을 하는 대신 '찬탄파' 후보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100% 일반국민 여론조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통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류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등을 통해 가족 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元)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 자체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류 위원장이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 심의·의결 및 재심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는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통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류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등을 통해 가족 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元)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 자체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류 위원장이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 심의·의결 및 재심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가 18일 도쿄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이 포함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했다.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 전시관은 지난 2018년 처음 문을 열었고 2020년 확장 이전했다. 이후 체험시설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날 다시 문을 열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청사로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하고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세키 대리는 청사에 도착한 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할 생각 없냐' 등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제공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삼부토건[001470]과 관련, "통상적인 업무처리의 기준에 더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달 안에 삼부토건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에 관한) 금감원 조사의 적정성 자체가 감사원 감사나 특검을 포함해 검증 대상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소신 발언과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제 입장을 금융위원장이나 부총리께 보고를 드리기는 했는데, 입장 표명 직후에 상호관세 이슈가 터지고, 관련된 대응을 해야 하다 보니까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업무역량을 모으자는 말씀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의를 거둬들인 적은 없는데 사표가 수리가 안 된 게 맞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기왕에 계속 일하는 거 열심히 해달라"고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한다.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한 이번 조치에 따라 동맹국인 한미 양국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에서는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이날 시행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이 조치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이날 전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며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