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동안 예정된 증인들의 신문을 끝내면서 과연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서는 이르면 3월 초에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헌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 중 마지막 순서였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열어 서면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탄핵심판은 증인신문과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 절차도 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문과 유사하게 피청구인 본인을 신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 이에 따라 헌재가 9차 변론을 끝낸 뒤 한차례 정도 변론을 더 열어 추가 증인신문, 최종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치고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변론 종결부터 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2차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결의로 해제된 이후에도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자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들의 사주를 물어봤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이 씨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37명을 일반증인으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명태균 씨 등 8명은 불출석 사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질문했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들이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고초를 겪고 있는데 당연히 찾아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8%,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1월 넷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1%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15%다. 갤럽은 "이달 들어서 양당 구도가 작년 총선 직전만큼 과열 양상을 띤다"며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 35%, 민주당 39%였고 인천·경기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40%였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지도는 12%까지 하락했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2%) 순이었다. 국민의힘 안철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4일 청소년 그룹홈 '가족'을 방문해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과 설 덕담을 나눴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그룹홈 가족에는 현재 탈북민 무연고 청소년 8명이 생활하고 있다. 김 장관은 탈북 청소년들과 꿈과 목표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낯선 환경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제공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관계, 북한·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며 "지난 70여년 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을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축임을 강조하며 본인이 취임 후 24시간 내 조 장관과 통화를 가진 것도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과 같이 확고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고 말하면서 북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내 병력 배치와 관련된 질문엔 윤 대통령과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질의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직접 질문하자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석에 앉은 채로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그에게 한 첫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며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