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과정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대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도 안 돼 대통령과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정부 수반 2명이 연속으로 탄핵소추 및 직무 정지됐지만, 여전히 헌법재판관 임명 등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니 향후 정국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한 대행 탄핵을 두고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청산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대국민 성명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고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경제위기 극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도 불분명할뿐더러 행정부 수반의 연이은 직무 정지는 대내외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며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가결 직후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국정 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했다"며 "위헌·위법적 권한대행 탄핵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와 민생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현재의 극한 대치 및 정국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및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이미 발효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속히 공포하고 내란 수사를 거부·방해하는 자들에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국의 혼란이 장기화하는 이면에는 결국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내 구도 및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기 등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며 물밑 수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으로서는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르고자 조속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전력투구하는 측면이 있다.
'국정 혼란'에 대한 부담감에도 민주당이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감행한 최대 이유가 결국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라는 점에서다.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여권이 최악의 위기의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과 연동된 대선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급심 결과가 먼저 나오도록 하는 게 현시점에서 최선의 카드라고 본 셈이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