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혼란 장기화, 산불, 미국발 관세전쟁 등이 겹치면서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다. 결국 해외 투자은행(IB)이 아닌 한국은행마저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에 따라 시장은 경기 부양을 위한 5월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 "1분기 0.2% 밑돌고 마이너스 배제못해"…성장률 중간집계 이례적 공개 한국은행은 17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올해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1분기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이 수정 경제 전망 발표(5월)를 앞두고 미리 분기 성장률 중간 집계 상황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성장 부진의 배경으로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 관세정책 우려로 3월 중 경제 심리 위축 확대, 역대 최대 산불 피해,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고성능 반도체(HBM) 수요 이연 등이 거론됐다. 앞서 노무라증권도 올해 1분기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실종됐던 근로자 1명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번 사고로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 A씨를 발견했다. 구조대원들은 오후 8시 11분 사망한 상태의 A씨를 수습했으며,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발생 125시간여 만이다. 앞서 소방당국은 오후 6시 30분께 내시경 카메라로 신체 일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오후 8시 3분께 지하 21m 지점에서 A씨의 신체 전체를 확인했다. 붕괴현장 상황이 열악해 A씨를 현장 바깥으로 옮겨 상태를 확인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6일차인 오늘 굴착기와 크레인 이용해 잔해를 제거하고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육동 컨테이너 부분까지 수색했다"며 "실종자를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뜬눈으로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에게 구조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대원들에 의하면 (수습된 실종자는) 토사물이 많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며 "(최종 목격된) 컨테이너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으며, 컨테이너 상태는 온전치 않았다"고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기존에 예고한 3대 키워드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금액을 늘렸다. 국회 예결위 및 각 상임위별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5월초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조원가량 추가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양당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서 조만간 국회 심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내수 회복 발판 마련…소상공인·취약계층 4조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생 지원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기존에 예고한 3대 키워드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금액을 늘렸다. 국회 예결위 및 각 상임위별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5월초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조원가량 추가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양당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서 조만간 국회 심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내수 회복 발판 마련…소상공인·취약계층 4조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생 지원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4차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이른 시일 내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이후 한미 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며 "또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과 조선·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추진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가겠다"고 했다. 특히 한 대행은 "
12·3비상계엄 이후로 넉 달간 한국경제를 짓눌렀던 '정치 리스크'가 잦아들기가 무섭게 극한의 대외리스크가 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 직후부터 변덕스러운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무겁게 옥죄고 있다.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되면서 최소한 7월 초순까지 여유시간이 확보됐지만, 우리나라로서는 6·3대선 이후 1개월이 실질적인 '골든타임'이다. 관세가 미국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부메랑으로 작용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만큼 임시적인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급하게 협상을 시도하기보다는 글로벌 관세전쟁의 전개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정책당국의 초점은 '통제 불능' 수출 부문 못지않게, 밑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내수를 조금이라도 진작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 정치리스크 이제야 해소…'대외 불확실성' 전면에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9일부터 '글로벌 무역갈등 관련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상황에 대한 해외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내부 리스크에 초점을 맞췄지만,
원/달러 환율이 10일 미국 상호관세 유예 소식에 30원 가까이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전날보다 27.7원 내린 1,456.4원을 기록했다. 7일 33.7원, 8일 5.4원, 9일 10.9원 뛰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80원대 후반까지 올랐던 환율은 이날 27.7원 내리며 최근 상승 폭을 일부 되돌렸다. 미국 관세 정책 향방에 따라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환율은 이날 전장보다 38.1원 하락한 1,446.0원으로 출발했다가 달러화 저가 매수세에 하락 폭이 줄었고 한 때 1,462.4원까지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에 금융시장에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한 것이 이날 원화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상호관세 유예와 관련해 "보복하지 않고 협력하겠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겠다고 말하는 나라가 아주 많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對)미 관세를 84%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및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간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상향 조정한다. 자기 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며, 보상한도는 연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병의원 입원시 보상한도도 현행은 없지만,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되 본인부담률을 95%(외래기준)까지 높인다. 비급여 진료 중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