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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간 수십개국 관세협상, 트럼프는 가능하다지만…회의론 대두

- 한미FTA 자동차·철강 규정 개정만 8개월 걸려…협상 인력도 부족
- "일부 국가만 협상 마무리하고, 나머지 나라엔 유예 연장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한 90일 동안 수십개국과 맞춤형 협상을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무역팀은 90일간 90개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행운을 빈다'고 말할 뿐"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는 이유를 분석했다.

로이터는 미국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마로스 세프코비치 무역 담당 부위원장이 오는 14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지만, 정작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이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을 예정이라는 점을 상징적 사례로 들었다.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르는 최대 무역 상대인 EU에서 최고위급 인사가 긴급히 찾아오는데도 이를 상대할 미국의 최고위급은 워싱턴을 비우는 것이다.

유럽연합도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나머지 나라들의 협상은 더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런 결정을 준비하려면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제시된 기간 동안 이들 국가와 포괄적인 합의에 이를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이뤄진 가장 작은 규모의 협상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자동차·철강 관련 규정의 개정에만 8개월이 넘게 걸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팀은 국가별로 상호 관세율만 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 충격에 민감히 반응하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세계적 경기 침체의 우려도 진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막중한 역할을 맡아야 할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재무부의 핵심 직책 중 하나인 국제문제 담당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현재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의 재무부 관리들은 관세 협상이 아닌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USTR 역시 상원 인준이 필요한 몇몇 핵심 보직이 공석이다.

 

미국 외교 채널의 고위 인사들이 무역 정책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주파수'를 온전히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도 협상을 장기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몇몇 핵심 국가들에 대해 먼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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