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체제 아래 최근의 부당대출 사고 등 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내 현실적으로 파벌도 존재하고 내부통제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임종룡 회장이 갑자기 빠지게 되면 거버넌스 관련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 회장이 (사태를)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임 회장이 임기를 채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기회 될 때마다 사석에서 많이 밝혀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은행 등의 검사 결과를 밝히면서 임 회장 취임 시기 이후에도 상당 규모 부당 대출이 발생했음을 별도 명시하는 등 '현 경영진 책임론'을 부각해왔다. 이에 이 원장이 임 회장 사퇴를 포함한 거취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됐는데, 이에 대해 선을 직접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결과 도출은 이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금융 거버넌스가 유지된 채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당위와 (우리금융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경영실태평가 도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적정한 추경 규모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는 "앞서 15조~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감안했던 것"이라며 "추경의 시기, 규모, 내용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며 "장기 재정건전성 등을 다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추경을 15조~20조원 정도로 하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올리는 효과를 내서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추경을 (민주당 제안대로) 35조원 규모로 한 뒤에 내년 35조원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면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에 안 좋다"며 "적절한 양의 진통제를 써야 한다"고 비유했다.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선 "타깃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다만 이번 추징은 세금 탈루로 인한 것이 아니며 추가 세금도 이미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팀호프는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하늬가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는 등 각종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 세금을 빼돌린 이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 집값이 전 고점을 넘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회피 시도가 끊이지 않고 그 수법 또한 지능화하고 있다. 편법 증여,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5명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는 도무지 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약 50억원에 사들였다. 과세당국 확인 결과 A씨 부친이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고액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당금과 상가 매각 금액을 합쳐 약 50억원 상당이었다. 이들의 소득·재산 상태와 자금 여력을 미뤄 볼 때 A씨가 부친 지원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분석되나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득 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미(美) 수입품 관세율이 13.6%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에 정부가 "실효 관세율은 0%대"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이고, 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MFN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라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어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세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가짜 카드배송'을 앞세운 고령층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기준 피해액은 9월 249억원에서 12월 61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분석 결과 작년 하반기 보이스피싱이 늘어난 것은 신청한 적 없는 카드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령층의 고액피해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들 수법을 보면 사기범들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고 피해자가 오인하게 만들어 카드사 고객센터로 위장한 사기범의 연락처로 전화하게 유도한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가 도용됐다며 보안점검 등을 명목으로 앱 설치를 유도해 원격제어앱을 설치한다. 원격제어앱을 설치한 후에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면 금감원, 검찰청 등 공식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다. 이들은 검찰, 금감원을 사칭해 정교한 시나리오로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하기도 한다. 검찰 사칭 사기범이 피해자가 연루된 사기범죄로 다수의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 구속수사를 한다고 협박하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사기범은 약식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더해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관세 인상까지 악재가 겹치며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이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은 지난해 11월 28일 경제전망에서 글로벌 무역 갈등 격화에 따른 성장 전망 경로상의 리스크를 '시나리오2'로 소개했다. 당시 한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성장률이 0.2%포인트(p)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이에 대한 중국 등 주요국의 대응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 글로벌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시나리오는 점차 현실이 돼가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 25%의 관세를 추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각국이 대응 조치를 예고하면서다. 문제는 한은의 기
지난해 반도체 수출 회복 등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전년보다 증가 폭을 키우며 호조세를 보였다. 하지만 서비스 생산, 소매판매, 건설 등 내수 지표 등은 모두 부진해 부문별 온도 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에도 산업생산은 늘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영향으로 소매판매는 감소했다. 정부는 내수 등 민생 경제 회복 노력과 함께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연간 전산업생산 증가율 1.0→1.7%…소매판매는 -1.5→-2.2%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작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 등 영향으로 전년(1.0%)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다. 4분기 전산업생산은 0.4%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대비·속보치)인 0.1%보다 높고 한은의 전망치(0.5%)보다는 다소 낮다. 한은의 분기별 GDP 성장률 속보치에는 마지막 달 생산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발표될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다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
작년 4분기 맛김 가격이 23.6% 뛰고 고추장·간장·참기름·케첩 가격도 6∼10% 올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작년 4분기 서울과 경기도 내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39개 생활필수품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평균 1.1%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19개로 평균 4.1% 올랐다. 가격 상승 상위 5개 품목은 맛김(23.6%), 고추장(9.9%), 간장(7.9%), 참기름(7.2%), 케첩(6.4%) 순이다. 맛김 가격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원재료인 김 원초 가격이 기후 변화 등으로 급등하면서 작년 6월부터 상승세를 보였다. 동원F&B의 '양반 좋은 원초에 그윽하고 향긋한 들기름김&올리브김' 가격은 28.7%, 풀무원의 '들기름을 섞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낸 파래김'은 19.2% 각각 올랐다. 센터는 "수산업관측센터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 김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올해 생산량도 예년보다 늘 것으로 예측돼 맛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센터는 또 CJ제일제당과 오뚜기가 지난해 참기름 가격을 10% 이상 올렸는데 최근 참깨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설 연휴를 앞두고 약 5조1천억원의 현찰이 시중에 풀렸다. 한국은행은 설 연휴 전 10영업일(1월 13일∼24일) 동안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가 5조638억원(발행액-환수액)으로 추산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한은이 발행한 화폐는 5조3천991억원, 한은 금고로 돌아온 화폐는 3천352억원이었다. 지난해 설 연휴 전 10영업일과 비교했을 때 화폐 발행액은 5천898억원(12.3%), 환수액은 1천820억원(118.8%) 늘어 순발행액이 4천77억원(8.8%) 증가했다. 설 연휴 전 화폐 공급량은 1월 13일∼23일 공급 실적과 이날 예상 공급액을 합산한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 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면서 발행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