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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계엄·탄핵'에 법률쟁점 연일 분출…법조계도 공방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유례 없는 '12·3 비상계엄'이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법적인 쟁점을 연일 소환하면서 법조계에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선별적 임명' 가능 여부 등에 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도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기에 이렇다 할 정답이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의 '궐위·사고'의 해석, 법관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가능성, 재판관 6인 선고의 타당성도 의견이 엇갈리는 주제다. 헌법적 쟁점뿐 아니라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겹치기 수사'와 내란죄의 수사 주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법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피의자의 구속 기한 등이 문제가 됐다. 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헌법학자들이 별도의 임시 모임을 꾸리기도 했다.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헌법학자 100여명은 지난해 12월 25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를 꾸렸다. 이들은 12월 26일 긴급 좌담회를 열었고 이후
- 시사Pick 기자
- 2025-01-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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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항행안전시설 현지실사…CVR 음성파일 전환 완료"
국토교통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포함한 항행안전시설에 대해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시작했다. 아울러 블랙박스인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한 항행안전시설 현지 실사를 오늘 시작했다"며 "(실사는) 1월 8일까지 예상돼있다"고 말했다. 실사 대상은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의 재질과 높이, 위치 등이다. 지난해 진행된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공사사업과 관련해선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했다"며 "뒤에 법에 따라 사업 승인 절차는 부산지방항공청이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량공사 당시 부서지기 쉬운 소재를 사용하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한국공항공사 발주처에 확인해보니 발주사에 장비, 안테나 등 부러지기 쉬운 것은 둔덕 위의 레일을 기초개량 설계하면서 부러지기 쉽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로컬라이저의 기반 시설(둔덕)이 아닌 로컬라이저 자체만 부러지기 쉽게 설계하도록 했다는 취지라고
- 시사Pick 기자
- 2025-01-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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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대 저성장 전망…"필요시 추가보강" 추경론 닫진 않았다
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 경로를 전망했다.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과거 탄핵정국 전례에 근거해 현 정치불안의 부정적 변수를 배제하고도,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1분기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2.2%)에서 0.4%포인트(p)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약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에 대형 악재로 떠오른 탄핵정국이 장기화한다면 추가적인 하향 조정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범석 1차관은 브리핑에서 "과거 사례들을 볼 때, 계엄·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전제에서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방위험'을 부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며 "대내적으로도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지만, 수출 증가 속도는 둔화할
- 시사Pick 기자
- 2025-01-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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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관저 앞 지지자들 누워 총력저지…경찰 강제해산 '아수라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지만 결국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지지자들이 도로에 드러눕는 연좌 농성을 벌이자 경찰은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 끝에 강제 해산 조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가 연행됐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은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 저지선을 모두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더라도 관저 내부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셈이다. 이에 경찰도 관저 앞 인도 통행을 차단하고 대응에 나섰다. 모여든 시위자들을 향해선 "도로를 점거할 경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스크럼을 짜고 도로 위에 드러누워 버텼다. 몸에는 '계엄 합법 탄핵 무효'라고 적힌 손피켓을 올려두기도 했다. 경찰은 5차 해산명령을 내린 후 시위자들이 도로를 침범했다고 판단해 오후 4시 37분께 기동대를 투입해 지지자들의 팔다리를 하나씩 잡고 옮겨 강제 해산을 실행에 옮겼
- 시사Pick 기자
- 2025-01-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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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3분기 '환율 안정'에 2억달러 사들였다
외환당국이 지난 3분기(7∼9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약 2억달러 규모 외화를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31일 공개한 '2024년 3분기 외환당국 순거래'에 따르면 외환 당국은 지난 3분기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1억9천200만달러를 순매입했다. 외환당국은 통상 환율의 변동성이 과도하면 시장에 개입하는데, 지난 3분기 하락 방향으로 쏠림이 더 빈번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지난 6월 말 1,376.7원에서 9월 말 1,307.8원까지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등 급변동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데, 지난 8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외환 순거래액은 지난 1분기(-18억1천500만달러)와 2분기(-57억9천600만달러) 내내 순매도를 기록했다가 3분기 순매수를 나타냈다. 4분기에는 환율이 장중 1,486.7원까지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외환 순거래액도 순매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2019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외환당국의 달러 총매수와 총매도의 차액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4-12-3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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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계 때부터 콘크리트 둔덕…음성기록장치 자료 추출중"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참사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관련, 해당 시설은 처음부터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또 엔진 고장이 랜딩기어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엔진이 모두 고장 날 경우 유압 계통을 통해 랜딩기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국토부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는) 최초 설계 때도 둔덕 형태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간 형태"라며 "그 뒤 개량사업 진행하며 분리된 말뚝 형태에 두께 30㎝ 콘크리트 상반을 (추가로) 설치해 보강했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방위각 시설 자체는 원래는 안테나로만 봐야 하고, 지지대는 전통적 의미에서 로컬라이저가 아니다"라며 "지지대를 설치할 때 비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니 고정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단) 안전 구역 밖에 있으니 재료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받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둔덕 형태로 지지대를 만든 이유와 관련해선 "과거 여러 공항을 보면 형태와 안의 재질이 다소 상이한
- 시사Pick 기자
- 2024-12-3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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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생환 승무원 2명…무엇이 생존 가능케 했을까
B737-800 앞뒤 비상구에 승무원 2명씩 착석해 착륙 준비생존자들 후미 '점프싯' 착석 추정…가슴까지 두르는 안전벨트 착용 지난 29일 제주항공 참사에서 총 181명 중 승무원 2명이 극적으로 생존한 가운데 좌석 위치와 승무원 전용 의자·안전벨트 등 어떤 요인이 생존 가능케 했을지 주목받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했다. 이 중 승무원 2명만 비행기 후미에서 부상한 채 발견됐으며 179명은 사망했다. 사고 기종은 B737-800으로, 일반적으로 이 기종은 착륙 시 승무원 2명이 앞쪽 비상구 점프싯(Jump Seat·간이 의자)에 앉고 다른 2명은 뒤쪽 비상구 점프싯에 착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프싯은 주로 비행기 문 옆이나 갤리(여객기 내 간이 주방) 공간에 접이식으로 설치돼 있으며 주변에는 비상시 안전 장비가 비치돼 있다. 비행기 기종과 구조에 따라 승무원이 갤리 점프싯에 착석해 착륙을 준비하기도 한다. 실제 제주항공의 동일 구간(방콕∼무안) 이용객들은 착륙 시 승무원들이 비상구 좌석 승객과 마주 보는 점프싯에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착석했다고 입을 모았다. 승무
- 시사Pick 기자
- 2024-12-3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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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 거부권…여야는 유불리 셈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또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 與추천 조한창 임명…野추천 2명 중 정계선만 임명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탈출해 8인의 재판관으로 채워지게 됐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 '내
- 시사Pick 기자
- 2024-12-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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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북한 대남 확성기 피해지역 주민대피시설 보강
경기 김포시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접경지역의 주민대피시설을 보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하성면 시암1·2리의 주민대피시설 출입구를 강화 유리문에서 철문으로 교체했다. 시는 기존 유리문은 포격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주 출입문이 북한 방향으로 설치된 시암2리 주민대피시설의 앞쪽에는 높이 3m, 두께 50㎝의 철근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했다. 시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전기요금과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 주민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숙소도 마련했으며, 주민 정신건강을 살피기 위해 심리지원 현장상담소도 운영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대피시설은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며 "만일의 사태가 있을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4-12-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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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7개월째↓ '역대 최장' 한파…소매판매 석달만에 반등
11월 산업생산이 자동차 파업 등 영향으로 석 달째 감소했다. 건설업은 7개월째 생산이 줄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감소 기록을 세웠다.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지수는 9개월째 반등하지 못했다. 정부는 회복 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 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6으로 전달보다 0.4% 감소했다. 자동차 파업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전산업생산은 올해 5∼7월 내리 감소했다가 8월 반짝 증가했지만 다시 9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3.9%) 등에서 늘었지만 자동차(-5.4%), 전자부품(-4.7%) 등에서 줄면서 0.7%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 지수는 175.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부품사 파업이 10월에도 있었는데 11월에도 이어졌다"라며 "완성차 부품 생산이 줄어든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제
- 시사Pick 기자
- 2024-12-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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