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외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기존 무역협정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움직임이 뒤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공개된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미중 경제무역 협정 준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all trade agreements)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각서에는 이 같은 협정들이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까지 공개된 각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국과의 교역 내용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USMCA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향후 한미 무역수지 균형 문제부터 한미FTA 개정 이슈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무역적자 해소와 관세를 활용한 보호무역주의를 무역·통상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온 만큼, 2기 행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과 협상이 재현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각서에서도 "2017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경제와 노동자,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는 무역·경제 정책을 시행해 안정적인 공급망, 경제 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실질임금 및 가계 자산 증가, 무역적자 축소 등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2기 행정부에서도 이 같은 무역 정책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두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혜택을 주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