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더해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관세 인상까지 악재가 겹치며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이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은 지난해 11월 28일 경제전망에서 글로벌 무역 갈등 격화에 따른 성장 전망 경로상의 리스크를 '시나리오2'로 소개했다.
당시 한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성장률이 0.2%포인트(p)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이에 대한 중국 등 주요국의 대응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 글로벌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시나리오는 점차 현실이 돼가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 25%의 관세를 추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각국이 대응 조치를 예고하면서다.
문제는 한은의 기존 전망에 이 같은 상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은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 동결 당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애초 전망했던 1.9%가 아닌 1.6~1.7%로 가정한 사실을 최근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의 경기 하방 효과를 0.2%p 정도로 판단했으며,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리스크는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당시 수준 정도만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의 금리 동결 이후인 지난달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이 돼서야 중국 등을 상대로 한 추가 관세 부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오는 25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5%나 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앞다퉈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하는 상황이다.
씨티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1.5%에서 1.4%로 낮췄고, JP모건도 1.3%에서 1.2%로 내렸다. 리서치 전문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1.1%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주요 IB들의 평균 전망치 역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7%에서 조만간 1.6%나 그 아래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한국의 GDP는 0.22~0.44%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며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른바 '관세 전쟁'은 현재로선 더 격화할 수도, 중도 봉합될 수도 있는 국면으로 평가된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 11월 경제전망에서 언급한 '시나리오2' 상황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 만큼 이달 25일 경제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