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 씨를 향한 악의적 게시글과 댓글, 허위 사실 등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게시 및 확산하고 있다"며 "(작성자들을)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들에 대한 추가 고소를 이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로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현은 지난달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고(故) 김새론 유족과의 통화를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와 김새론 유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반도체 업계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기존에 발표한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내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30∼50%로 대폭 상향한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도 과감히 지원한다. 첨단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저리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중심의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적극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부 지원책 발표에 대해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이번 정책에 담긴 전략 과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기존에 예고한 3대 키워드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금액을 늘렸다. 국회 예결위 및 각 상임위별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5월초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조원가량 추가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양당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서 조만간 국회 심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내수 회복 발판 마련…소상공인·취약계층 4조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생 지원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한다.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한 이번 조치에 따라 동맹국인 한미 양국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에서는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이날 시행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이 조치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이날 전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며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4차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이른 시일 내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이후 한미 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며 "또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과 조선·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추진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가겠다"고 했다. 특히 한 대행은 "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온 티몬의 새 주인 후보가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로 잠정 결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4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는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인수대금은 116억원으로 책정됐다. 오아시스가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변제할 예정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 65억원을 합치면 실질 인수 대금은 181억원 수준이다. 오아시스는 5년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오아시스는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인 오아시스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법원은 "오아시스마켓은 직매입 판매로 물류 효율화를 최상으로 추구해왔던 만큼 오픈마켓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던 티몬에 물류 경쟁력을 입혀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오아시스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오는 6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주인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조사위원이 선정한 티몬의 청산 배당률(티몬이 파산해 자산을 청산할 경우 채권자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6·3 조기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주자들은 14일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며 치열한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현재로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이 우위를 보이면서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가 안정적인 대세론을 형성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는 대선까지 아직 두 달 가까이 남은 만큼 '반명(반이재명) 연대'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민주 '독주체제' 이재명에 2김(金) 도전장 민주당은 이날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 룰 문제로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예비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경쟁하는 3파전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후보 활동 첫날을 맞아, 이 예비후보는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해 성장전략에 방점을 두는 등 '유능한 후보'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김동연 지사는 청년들을 만나 공감 콘서트를 갖는 등 최대한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된 모습을 부각했고, 김경수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사건 첫 정식재판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이 휴정시간을 포함해 모두 8시간 20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20여 페이지 분량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80여분간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날 진행된 증인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신문을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했고, 재판 말미엔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제출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은 PPT 화면을 띄우고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만료가 5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자 여야와 정부가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 논의를 거쳐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때를 놓치면 피해 구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가까이 국토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특별법 연장을 바라온 피해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16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을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9건이 상정돼 있다. 각론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특별법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발생한 조직적,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려는 현행법 제정의 취지, 유효 기간 연장에 따라 특별법이 일반법화될 우려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연장 기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기한 연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토부 관
12·3비상계엄 이후로 넉 달간 한국경제를 짓눌렀던 '정치 리스크'가 잦아들기가 무섭게 극한의 대외리스크가 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 직후부터 변덕스러운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무겁게 옥죄고 있다.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되면서 최소한 7월 초순까지 여유시간이 확보됐지만, 우리나라로서는 6·3대선 이후 1개월이 실질적인 '골든타임'이다. 관세가 미국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부메랑으로 작용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만큼 임시적인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급하게 협상을 시도하기보다는 글로벌 관세전쟁의 전개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정책당국의 초점은 '통제 불능' 수출 부문 못지않게, 밑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내수를 조금이라도 진작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 정치리스크 이제야 해소…'대외 불확실성' 전면에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9일부터 '글로벌 무역갈등 관련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상황에 대한 해외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내부 리스크에 초점을 맞췄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