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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로 "한국가고 싶다"…정부 "수용 원칙하에 지원"(종합)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밝히면서 그의 귀순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힌 리씨는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약 500명 규모의 대대마다 보위부 요원이 1∼2명씩 배치돼 북한군의 사상을 통제했다고 한다. 그는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쿠르스크에 이송됐다. 러시아에 오기 3개월 전부터 집과 연락할 수 없어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리씨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느냐'는 질문에 "
- 시사Pick 기자
- 2025-02-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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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회에 반도체 전문가 3명 보강…이재용 복귀는 연기(종합)
삼성전자가 신임 사외이사로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내정하는 등 이사회에 반도체 기술 전문가를 보강한다. 그간 이사회에 기술 전문가보다 경제 관료 출신 등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초격차 기술 경쟁력 회복에 힘을 싣는다는 취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시점은 또다시 연기됐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19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는 이사 선임 안건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신규 사외이사로는 반도체 전문가인 이혁재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 교수는 미국 퍼듀대에서 공학박사를 받았고, 루이지애나공대 조교수와 인텔 선임 엔지니어를 거쳐 2001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장, 서울대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단장,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신규 사내이사로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과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반도체연구소장
- 시사Pick 기자
- 2025-02-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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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추경 15조~20조 바람직…성장률 0.2%p 상승 효과"(종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적정한 추경 규모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는 "앞서 15조~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감안했던 것"이라며 "추경의 시기, 규모, 내용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며 "장기 재정건전성 등을 다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추경을 15조~20조원 정도로 하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올리는 효과를 내서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추경을 (민주당 제안대로) 35조원 규모로 한 뒤에 내년 35조원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면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에 안 좋다"며 "적절한 양의 진통제를 써야 한다"고 비유했다.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선 "타깃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시사Pick 기자
- 2025-02-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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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 직권남용 혐의' 이화영 측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류수현 기자 =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9년 9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본인의 직
- 시사Pick 기자
- 2025-02-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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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검찰 조서 공개 "尹, 의원체포 지시"…尹측 항의·퇴장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국회 측은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조 청장은 아울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진술도 공개했다. 그는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
- 시사Pick 기자
- 2025-02-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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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세무조사서 세금 수십억 대 추징…"고의 누락 아냐"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다만 이번 추징은 세금 탈루로 인한 것이 아니며 추가 세금도 이미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팀호프는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하늬가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5-02-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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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국내 신규서비스 중단…"기존 이용자 신중히 이용"(종합)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는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개인정보위가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하자,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비롯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앱 마켓에선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제한된다. 기존에 다운받은 이용자는 일단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딥시크 앱 다운로드 횟수나 이용자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딥시크 사를 통해 정확한 수를 추정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 시사Pick 기자
- 2025-02-1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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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아파트 자녀 편법 증여…부동산 탈세 156명 세무조사(종합)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는 등 각종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 세금을 빼돌린 이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 집값이 전 고점을 넘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회피 시도가 끊이지 않고 그 수법 또한 지능화하고 있다. 편법 증여,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5명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는 도무지 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약 50억원에 사들였다. 과세당국 확인 결과 A씨 부친이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고액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당금과 상가 매각 금액을 합쳐 약 50억원 상당이었다. 이들의 소득·재산 상태와 자금 여력을 미뤄 볼 때 A씨가 부친 지원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분석되나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득 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Pick 기자
- 2025-02-1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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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명태균 특검법' 상정…野, 24일 재논의 후 의결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7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담겼다. 여당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한 데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특정 목적에 의해서 정치적 법안을 초스피드로, 예외 규정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국민이 보기에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사실상 (명태균 사건 수사를) 포기한 채 스스로 태업으로 일관한 사안에 경종을 울리고,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숙려기간을 지킬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같이 토론해주기를 바랐다"며 "하지만 모두발언 할 때 퇴장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참고, 다음에 심사를 속행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 시사Pick 기자
- 2025-02-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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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체결로 미 수입품 실효 관세율은 0%대"
우리나라의 대미(美) 수입품 관세율이 13.6%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에 정부가 "실효 관세율은 0%대"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이고, 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MFN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라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어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세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5-02-1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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