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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와중에 열린 한미일 북핵협의…"北 도발에 공조"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9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공조 의지를 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대표와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했다. 3국 대표는 어느 때보다도 3국 간 대북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의 역내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유의해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관련 동향 공유 및 전략 공조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과 대결적 언행을 중단하고 한미일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 시사Pick 기자
- 2024-12-0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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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칼날 앞에 선 尹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출금은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승인하게 되며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금이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포문을 연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2시 34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공수처가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 시사Pick 기자
- 2024-12-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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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관, 계엄 직후 경찰에 정치인 위치 확인 요청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들의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40분께 여 사령관과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여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양 의원실은 밝혔다. 경찰청은 조 청장이 정치인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 여 사령관은 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될 수 있다며 수사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쪽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은 이날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계엄 당시)여 사령관이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체포 대상자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연합뉴
- 시사Pick 기자
- 2024-12-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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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탄핵기류에 당혹감…'의원체포 지시 없었다' 공지후 취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여당 내 기류가 요동치면서 대통령실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추가 담화를 두고 종일 소문이 떠돌았고,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공지를 냈다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공지를 취소하는 등 난맥상도 표출됐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했다. 전날 여당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이상 표결 전까지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곧이어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에서 탄핵 찬성 기류가 급격히 증폭하자 대통령실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대표에게 독대를 제안해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표, 여당 중진 등이 참석한 회동 이후 하루 만이다.
- 시사Pick 기자
- 2024-12-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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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계엄의 밤' 6시간 재구성…공포탄·테이저건 사용 건의eh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의 증언으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까지 긴박했던 6시간의 상황이 베일을 벗었다. 계엄군의 국회 출동부터 철수, 계엄사령관 임명, 포고령 선포 등 비상계엄 실행 관련 모든 과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에게 건의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 김용현의 '빗나간 충성심'…국회에 병력 투입 지시 지난 3일 밤 10시 23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7분 뒤인 10시 30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선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박안수 총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장관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질의엔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 시사Pick 기자
- 2024-12-0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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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어…尹대통령 탈당 요구 전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탈당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했나'라는 질문에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여 비상계엄 후속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 및 일부 중진 의원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속책을 논의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탈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령이 야당에 대한 경고성 의미일 뿐이라고 한다'는 질문에 대해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라며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을 묻자 "그런 질문 하나하나에 대답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아꼈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 도중 나오면서 기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청했나',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 시사Pick 기자
- 2024-12-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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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들도 몰랐던 비상계엄 선포…尹, 한밤 생중계로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이날 밤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이 시간 전까지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은 퇴근하고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이 심야에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다 밤 9시 30분을 지나며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설이 돌기 시작하며 기류가 급반전했다. 이 시점부터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일제히 모두 입을 닫았다.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대통령실 측에 계속해서 연락했지만 모두 수신을 거부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만 돌아왔다. 일부 참모는 저녁 식사 중 윤 대통령의 긴급한 호출을 받고 급히 대통령실로 복귀했지만, 계엄 선포 사실은 물론 긴급 담화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일단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급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퇴근했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용산 청사로 속속 복귀했다. 9시 50분께에는 방송사들 사이에서 '
- 시사Pick 기자
- 2024-12-0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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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계엄선포 무효"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4-12-0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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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감액안 상정 보류됐지만…여야 '예산·탄핵' 강경 대치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 사태를 일단 피하게 됐다. 그러나 여야가 쟁점 예산의 증·감액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 변수도 끼어들면서 연말 예산 정국의 대치 상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이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수적 우위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선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의 '단독 칼질'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민주당 출신의 우 의장으로서도
- 시사Pick 기자
- 2024-12-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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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러 국방 접견…"北정부·군대, 러 영토완정 지지 불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난 29일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군대·인민은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 위원장이 전날 러시아 연방 군사대표단을 인솔하고 북한을 찾은 벨로우소프 장관을 접견하고 "친선적이고 신뢰적인 담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벨로우소프 장관에게 "최근 미국이 취한 반러시아적 조치들은 분쟁을 장기화하고 전 인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마땅히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과 서방이 키이우 당국(우크라이나)을 내세워 자국산 장거리타격무기들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게 한 것은 러시아 영토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가 적대 세력들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당 방위권 행사"라고 러시아를 두둔했다.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은 최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와 영국산 스톰섀도 미사일을 제공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허용한 것을 비판하
- 시사Pick 기자
- 2024-11-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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