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6.1℃
  • 맑음강릉 23.3℃
  • 구름많음서울 24.7℃
  • 흐림대전 25.7℃
  • 맑음대구 22.4℃
  • 맑음울산 20.8℃
  • 구름많음광주 24.4℃
  • 맑음부산 20.9℃
  • 구름많음고창 24.0℃
  • 구름많음제주 24.3℃
  • 구름많음강화 21.3℃
  • 맑음보은 21.6℃
  • 구름많음금산 23.8℃
  • 구름많음강진군 22.4℃
  • 맑음경주시 22.5℃
  • 구름많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분당은 '승자의 저주' 걱정…'되는 곳만 되나?' 양극화 우려도

- 33년 만에 재건축 본격 추진하는 1기 신도시
- 꽉 채워온 '동의율'…선도지구 당락 가른 건 공공기여·주차·가구수
- 정부 2027년 착공 목표…정비계획 패스트트랙 도입

 

재건축 선도지구 13개 구역 3만6천가구가 선정됨에 따라 1991년 최초 입주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이 3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선도지구로 지정되고자 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열망이 워낙 뜨거워 주민 동의율보다는 공공기여, 주차대수 확보, 참여 가구 수 등 다른 요인이 당락을 갈랐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계획대로 흘러가기엔 분담금 문제 등 걸림돌이 많다.

 

◇ 선도지구 당락 가른 건 공공기여·주차·가구수

국토교통부가 27일 결과를 발표한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이 몰린 건 '속도전'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재건축 착공 목표를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으로, 입주는 2030년으로 잡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에 선도지구로 선정돼야 추진 동력이 확보되며, 이후에는 상황 변화에 따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주민들 사이에 생기며 무려 15만3천가구가 신청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정량평가'만으로 선도지구 3만6천가구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추후 분쟁 소지를 고려해 점수대로 1등부터 줄을 세워 정했다는 얘기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에서 '주민 동의율' 점수가 60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당락을 가르는 요소가 되지 못했다.

 

'만점' 단지가 속출해서다.

 

분당에서는 34개 선도지구 신청 구역 중 10곳 이상이 주민동의율 95%를 넘겨 동의율 점수 만점을 받았다.

 

분당은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추가로 공공기여 하면 6점을 주고 장수명 주택 인증(3점), 구역 정형화(2점), 이주대책 지원(2점), 소규모 단지 결합(2점) 때도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주요 선도지구 신청 구역들은 이들 항목을 최대치로 반영했다.

 

분당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된 3개 구역 중 2∼3위는 점수가 같고, 4등은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을 정도였다.

 

김인현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장은 "동의율 외 공공기여 등 다른 평가 항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며 신청서에 첨부돼야 할 신분증, 자필 서명이 일부 누락된 곳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일산, 산본, 중동 역시 선도지구 신청 구역들의 동의율이 비슷해 주차대수 확보 방안, 참여 가구 수에서 점수 차이가 났다.

 

고양시(일산) 관계자는 "주차 대수 확보 항목으로 순위가 뒤바뀐 단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평촌에선 동의율이 당락을 결정지었다.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에 선정된 지구의 평가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결과 발표

 

◇ 분담금 어쩌나…'승자의 저주' 걱정하는 분당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선도지구 선정 단지들이 공격적으로 제안한 공공기여와 이주대책용 주택 확보 등은 모두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이로 인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나오면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대표는 "우리 단지의 경우 평가점수를 높이려고 '장수명주택 인증'을 고려했지만 계산해보니 공사비가 뛰어 사업성이 나오지 않더라"며 "사업성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선도지구로 재건축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분당 또 다른 아파트단지의 주민대표는 "선도지구 신청 때 공공기여 제공 등 추가 항목을 최대치로 써냈지만, 사업성이 나오기 어려워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많았다"고 했다.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 차이로 '추가 분담금 폭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재정비 기준 용적률(아파트 기준)은 ▲ 분당 326% ▲ 일산 300% ▲ 평촌 330% ▲ 산본 330% ▲ 중동 350%다.

 

일산은 다른 지역보다 기준 용적률이 낮아 주민들이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즉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가 재건축 추진의 관건"이라며 "부촌(富村)을 중심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지역적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2027년 착공' 강조하는 국토부…"분담금 지원방안 검토"

2개 단지 이상이 모인 통합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각 단지 주민 간,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 간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단지마다 평수에 따라 지분 관계가 다르고, 도로 가까이 있는 동과 아닌 동의 감정평가액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다른 통합재건축 참여 단지들이 분쟁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도지구 지정 구역 대다수가 신탁 방식 재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신탁사가 그간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험이 많지 않아 갈등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에 대해선 바로 예비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정비계획안에는 재건축 후 가구 수, 일반분양 물량 등이 포함되며 사업성을 보여주는 비례율·분담금 추정치도 산출할 수 있다.

 

추정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결과 발표

 

국토부는 2025년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2026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2026년부터 이주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표이기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수요를 흡수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월세값이 급등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선도지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을 별도로 발표한다.

 

'2027년 착공'이 무리한 계획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날 '철거'도 착공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은 '철거 착공'이 기준이며, 주택 유형이 다양해 2027년까지 실착공에 들어가는 곳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기획특집

더보기

기업물류

더보기
[2025추경] 美관세 정책자금 25조 수혈…수출기업 고용둔화 대응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관세 장벽에 대응해 정부가 수출기업 지원 정책자금 25조원을 긴급 투입한다. 수출기업의 고용 유지도 뒷받침해 일자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불안정한 환율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원화·외화 외국환평형채권의 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12조2천억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대응과 AI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비중 있게 담겼다. 총 4조4천억원 규모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로 한 상호관세율은 25%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현재 기본 관세 10%만 적용된 상태다. 하지만 사실상 0%에 가까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가 무력화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25조4천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상호관세 피해 우려 기업을 위한 저리 대출 15조원,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보증보험 등 10조2천억원이 포함됐다. 정책금융 확대를

정책/IT

더보기
"사고 전날밤 이미 지하터널 천장 붕괴"…경찰, CCTV 영상 분석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 전날 밤 터널 천장이 이미 무너진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가 사고 직후 관계기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터널을 지탱하는 기둥이 파손된 정도의 사진만 첨부돼 있으나, 경찰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에는 터널이 무너져 흙더미가 쏟아져 들어오는 등 위험천만했던 상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공사가 지하터널 중앙 기둥 파손 발생 시간으로 보고한 지난 10일 오후 9시 50분을 전후해 지하터널 2개 중 좌측 터널의 아치 형태 천장 부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현장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두 개의 아치형 터널을 지탱하는 가운데 콘크리트 기둥이 부러진 데 이어 터널 벽체가 힘없이 밀려 내리고, 끝내 지붕이 붕괴하면서 콘크리트와 흙더미가 쏟아진 것이다. 앞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작성한 최초 상황보고서에 담긴 2장의 사진에는 붕괴 조짐은 나타나 있으나, 사고가 현실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진에는 터널을 떠받치는 가운데 콘크리트 기둥 여러 개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모습과 터널 천장에 금이 가는 등 균열이 생긴 모습이 각각 담겨 있다. 언론은 지난

교통/관광

더보기
장 클로드 반담, 푸틴에 "러 방문해 평화대사 되고파"
벨기에 출신 할리우드 액션배우 장 클로드 반담(65)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를 방문해 평화 대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17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언론인 다이아나 판첸코는 전날 텔레그램에 반담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게시했다. 영상 속에서 반담은 "안녕하세요. 푸틴. 우리는 러시아에 가고 싶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노력할 것이다. 평화의 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정치가 아닌 평화, 스포츠, 행복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과 그의 가족, 러시아를 향해 '손 키스'도 날렸다. 반담은 과거 러시아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던 추억도 공유했다. 영상 속에서 반담 옆에는 우크라이나 사업가이자 전 국회의원인 올렉산드르 오니셴코가 함께 앉아 있었다. 오니셴코는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반담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지만 이번 영상이 언제 찍힌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영상 메시지와 관련해 러시아 단체 '민중의 부름'의 세르게이 자이체프 대표는 반담의 러시아 방문

해상/항공

더보기

기본분류

더보기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헌재는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특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

닫기



사진으로 보는 물류역사

더보기

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