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히 몇 차례나 열렸는지, 현재 평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야는 28일 대규모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긴급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복원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으나, 야당은 현재의 예비비 등을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지금 재원이 충분하다는 것은 야당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여당이 야당의 예산삭감을 탓하는 것이야말로 거짓말"이라고 응수하면서 향후 추경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증액하는 추경안 편성을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북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주최한 산불대책현장특별회의에서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2조6천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원을 삭감해 목적 예비비가 1조6천억원"이라며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천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편성돼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74억여원으로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가족 소유 재산을 포함한 오 시장의 작년 말 기준 재산은 74억554만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4억2천954만원 늘어난 것이다. 오 시장 재산은 전국 광역 지자체장 가운데 1위였다. 증가액도 가장 많았다. 예금은 줄이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오르며 재산도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 부부는 강남구 대치동에 24억1천600만원 상당의 다세대주택을 신고했다. 가액은 전년과 같았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41억4천471만원에서 30억7천301만원으로 10억7천170만원 줄었다. 증권은 3억9천701만원에서 28억9천503만원으로 급증했다. 오 시장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내 주식을 처분하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등 미국 증시 주요 종목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배우자도 TSMC,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등 미국 주식을 사들였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배우자 소유 토지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이 51%,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는 응답이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로 지난주와 같았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p) 올랐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9%,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3%로 집계됐다.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1%p 줄었고,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3%p 늘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홍준표 대구시장 6%,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각각 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 22%, 홍 시장 14%, 오 시장 13%, 한 전 대표 11% 순이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국은 요동칠 전망이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의원직 및 10년간 공직 선거 출마 자격이 상실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는다면 아직 최종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당 안팎에서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두 경우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개막할 조기 대선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라는 점에서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2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운 채 법원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자체가 '이재명 죽이기'였다며 항소심 무죄 선고를 장담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사건은 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남용"이라며 "분명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이 대표의 '독주 체제'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대법원 판결과 다른 사건 재판들이 남아 있긴 하지
국민의힘은 25일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이 아무리 왜곡하고 숨기려 해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반복되는 역사 왜곡은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양국 간 협력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올바른 역사 인식과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만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0.0%, 민주당은 43.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0.7%p 하락했다. 지난주 5.3%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3.6%p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지난 1월 2주차 이후 10주 동안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팎을 오가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인천·경기(5.5%p↑), 서울(4.1%p↑), 70대 이상(7.3%p↑), 20대(4.3%p↑), 50대(3.4%p↑), 중도층(3.5%p↑) 등에서 상승했고, 광주·전라(11.4%p↓), 대전·충청·세종(4.7%p↓), 대구·경북(3.9%p↓), 30대(4.9%p↓), 60대(2.5%p↓) 등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11.8%p↑), 대전·충청·세종(2.9%p↑), 40대(5.8%p↑), 60대(2.2%p↑) 등에서 올랐고, 서울(4.8%p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으로 매듭지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할 것인지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이날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선고일 확정 뒤 실제 선고까지 2∼3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빨라도 오는 27∼28일께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께를 점쳤던 법조계의 기존 예상과 달리 26일 법원에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지게 된 셈이다.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27일 오전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해 매달 이뤄지는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관들이 26일까지 평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면 이론적으로는 27일 오후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헌재가 이날 한 대행 사건을 선고했고 정기 선고에 대한 준비 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점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이달 초 우리 군 당국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이달 7일 오전 11시 17분께 해상초계기 P-3의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 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이다. 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이들은 배에 문제가 생겨 표류하다가 실수로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으며,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할시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북한과 어떻게 소통해 송환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7월 북한 선박이 항로착오로 동해 NLL을 넘어왔을 때 정부는 북한 주민의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고 월선 이틀 만에 신속히 송환한 바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지한다면 다음 주 초반 선고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전날 한 총리 선고일만 24일로 발표했고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다.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하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매듭짓고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들을 갈무리할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