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개최한 4차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담겼다는 '체포 명단 메모'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놓고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전날 탄핵 심판에서 공개한 1차 메모를 들어 보이며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아적은 것이 아니라 신의 계시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바탕으로 그다음 메모가 진화했다"며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한 것으로, 그런 증거를 중요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잇달아 출석한 것과 관련해 "보통 재판 기일을 잡을 때 당사자가 다른 재판을 받고 있으면 기일을 동시에 잡나, 피해서 잡나. 당연히 조정해야 한다"고 따지며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전날 국방위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케이블 타이는 국회 문 봉쇄용'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소지했던 케이블 타이를 들고나와 "이건 수갑"이라며 "사람을 묶도록 설계가 돼 있어 구조상 문을 봉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운 707특수임무단 작전관은 작전 수행시 휴대하는 케이블 타이의 용도를 묻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아까 박 의원이 갖고 나온 케이블 타이와 일자로 된 대형 재생 케이블 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보신 것은 포박용이 맞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국회 봉쇄 지시가 테러리스트 등에 방어하는 개념이냐고 질문하니 김 단장이 '맞다'고 답했지만, 계엄 당시 (지휘부) 단체대화방에선 '진입 시도 의원이 있다. 막으라'고 했다. 헌재에 나가 거짓 진술을 했다"며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서도 신경전을 폈다.
윤 대통령은 "삼권분립 상 대통령은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헌법을 짓밟은 것으로, 삼권분립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해 국회 모욕죄를 비롯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윤 대통령은 어제도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 법정에 나갔다"며 "특위 때마다 동행명령을 발동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맞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