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을 통해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의 계정에는 육필 원고 사진과 함께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워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라는 설명이 게재됐다.
원고는 전체 약 9천자 분량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체포될 경우 참모진에게 이를 게시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 거대 야당 비판하며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강변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했다.
계엄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에게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 "음모론 일축 안돼" 부정선거론 거듭 주장…'살인범 못찾은 사건'에 빗대
윤 대통령은 보수층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살인사건에 비유하면서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부정 선거 의혹 규명이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는 논리를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 "법관 쇼핑으로 체포영장 발부…내란죄 철회는 사기탄핵"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와 탄핵 심판과 관련해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라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수사권 없는 기관에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공수처의 내란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법리적 허점을 지적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 "대통령은 형극의 길…탄핵소추 돼보니 '대통령이구나' 느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한 달간 관저에 머물며 느낀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며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도 적었다.
또 "최근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강성 지지층을 자극해 탄핵 반대 여론을 제고함으로써 헌재의 탄핵 심판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