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15년도 밀수입, 불법 외환거래,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을 분석 발표했다.
2015년도 전체 단속실적은 건수 3,998건, 금액 7조 1,461억 원으로, 피의자 4,136명을 검거했다.
최근 10년간 단속동향은 2005년 5,206건에서 2010년 4,976건, 2015년 3,998건으로, 건수는 감소하고, 1건당 평균 사건금액은 2005년 9.5억 원에서 2010년 11.2 억원, 2015년 17.9억원으로 증가하는 양상으로 사건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부정무역사범별 단속실적을 보면 범칙금액 기준으로 외환사범 66%, 관세사범 17%, 대외무역사범 7%, 지식재산권사범 7%, 마약사범 3% 순이며, 전년도에 비해 관세사범은 8%, 마약사범은 42% 증가하고 그 외 사범은 감소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먹거리․마약 등 위해물품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수법으로는 밀수품, 가짜상품, 마약류 등을 세관 신고없이 다른 물품 속에 은닉하여 밀반출입 하는 행위,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수출‧입 신고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수출 채권을 미회수해 재산국외도피, 사기‧횡령하는 행위, 수입물품 원산지를 손상‧변경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행위 등 다양하다.
주요 상대국가(금액기준)는 일본 35%,중국 29%, 홍콩 10%, 미국 7% 순이며, 일본은 2조 4천억원대 의류 밀수출 및 불법 환전사범 검거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의 경우 가격조작, 부정수입, 가짜상품 밀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속품목은 의류 15%, 기계‧기구 12%, 시계 12%, 먹을거리 5%, 신발‧가방 3% 등이다.
또 검거된 불법‧부정무역사범의 특징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은 30～40대 남성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구성은 40대 30%,30대 25%, 50대 23% 순이고, 교육 수준은 대졸 46%, 고졸 33%, 중졸 10% 순이며, 성별 구성은 남성 72%,여성 28% 순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2.6배 많았고, 범행 동기는 개인이득 48%,기업이익 17%, 생활비충당 10%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구성은 내국인 64%, 중국인 23%, 우즈베키스탄인 4% 순이며, 외국인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공항만을 통하여 상용물품을 불법 반입하거나, 외국환을 불법 휴대 반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경찰청,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하는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밀수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