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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무죄냐 유죄냐

- 1심 유죄→2심 무죄…전원합의체 회부 심리 두번 끝 '신속 결론'
- 상고 기각시 무죄 확정, 사법리스크 해소…파기환송시 논란 점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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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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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덕수에 후보 양보할건가" 김문수 "양보한다면 명분 있어야"
국민의힘 최종 2인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30일 토론회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당원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앞두고 개최된 마지막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직접적 충돌은 자제하면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며 자신의 본선 경쟁력 부각에 주력했다. 두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여부와 각종 공약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한편, 보수층 표심을 잡기 위한 현안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 '韓대행 단일화' 입장차 여전…金 "반드시", 韓 "지금은 경선 집중" 한 후보는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논의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며 선명성을 부각해 온 김 후보에게 '후보 양보 가능성'을 거론하며 견제에 나섰고, 김 후보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맞섰다. 한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 한 권한대행에게 (최종) 후보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원과 국민이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자리를) 양보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명분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고 응수했다. 다만 김 후보는 한 권한대행과

기업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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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해킹 명의도용 금융사고 우려 확산"…금융당국 비상대응회의
금융당국이 SK텔레콤[017670]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비상대응회의를 소집했다. 유출된 정보가 악용돼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기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오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비상대응회의를 하고 SKT 유심 복제 등을 통한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 우려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확인·접수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금융권 상황을 정밀 모니터링 중이고, 필요시 추가 조처를 즉각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조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며 "휴대전화 기기가 변경된 경우 바뀐 기기로 인증이 들어오면 추가 인증을 받도록 하고, 비정상인증시도차단시스템을 통해서도 기기 정보가 바뀌거나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추가인증을 더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검사대상 금융회사 전체에 '이동통신사 유심 해킹사고 관련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금융회사에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서비

정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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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피해 막아라"…대구산불 재발화 속 확산 저지 안간힘
지난 28일 발생해 23시간 만에 진화됐던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30일 재발화해 확산하자 주변 민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 당국은 민가와 인접한 북구 서변동 주변에 인력을 집중 배치,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당국은 이 일대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헬기를 활용해 산불지연제도 다량 투하했다. 하지만 다량의 연기가 퍼지면서 메케한 냄새가 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 북구는 이날 오후 5시 13분께 함지산 산불 확산 중이라며 서변동 인근 주민들은 즉시 동변중, 연경초, 팔달초, 북부초로 대피하라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주불이 진화된 뒤에도 함지산 산불 재발화 소식에 내내 불안해하던 주민들은 재난 문자에 몸을 황급히 피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등 주택 밀집 지역인 서변동에 연기가 많이 나자 주민들이 메케하다며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7시께 서변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이 일대는 메케한 연기로 거리가 뒤덮인 채 수십명의 주민들이 삼삼오오 거리로 나와 불안한 모습으로 산 너머 진화 작업을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아직 어두워지기 전이라 10여대의 진화 헬기가 분주히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야산

교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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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확정…16년만에 원전 수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30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5월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체코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수원은 현재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5·6호기를 새로 짓는다. 체코 정부가 나중에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을 확정하면 한수원은 이 사업에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지분의 80％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매체들은 체코 정부가 사업비를 대출 형식으로 일단 대고 발주사가 완공 이후 30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천억 코루나(26조2천억원)

해상/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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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호황기 '순풍'에 트럼프 '돛' 달았다…호실적 릴레이
한국 조선업계가 슈퍼 사이클(초호황기)에 힘입어 올해 첫 분기에서 흡족한 성적표를 받았다. 호황기에 진입한 2022년 이래 수주했던 선박들이 실제 실적으로 잡힌 것으로써 향후 2∼3년은 이러한 호실적 행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기대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조선업이 한미 협력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전망이 더 밝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HD한국조선해양 영업이익 436.3%↑…한화오션은 388.8%↑ 국내 조선업체 '빅3'인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은 올해 1분기 나란히 동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3년 만에 연간 동반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첫 분기에서는 최대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을 대폭 개선한 모습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매출은 6조7천71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한 가운데 영업이익은 436.3% 증가한 8천592억원을 기록했다. 조선 계열사 HD현대중공업이 매출 3조8천225억원, 영업이익 4천337억원으로 호실적을 이끌었고 HD현대삼호와 HD현대미포도 각각 매출 1조9천664억원과 1조1천838억원, 영업이익 3천659억원과 685억원으로 뒷받침했다. 한화오션의

기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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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차관 "한미, 이번 주 작업반 구성…내주 본격회의 개시"
한미 정부가 지난 24일 고위급 통상 협의를 통해 본격적 '관세 협상'에 나선 가운데 양측이 이번 주 협상 세부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을 구성하고, 내주부터 실질적 세부 협의를 시작한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후반 작업반 구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주 본격적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며 "미측과 협의 거쳐서 비관세를 포함해 6개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방미해 미국 측과 작업반 구성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작업반이 구성되는 대로 각 작업반에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 관세·비관세 조치 ▲ 경제안보 ▲ 투자 협력 ▲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힌 바 있다. 박 차관은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별도 채널로 논의키로 환율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통상 분야 의제를 다시 6∼7개 세부 의제로 나눠 작업반이 구성될 것이라면서도 어떤 세부 의제의 작업반이 구성될 것인지는 이주 실무진 차원의 방미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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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다이내믹스, 초대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착수
SNT다이내믹스는 차세대 초대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독자개발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SNT다이내믹스는 2027년까지 70t급 건설 물류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을 마치고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이 분야 국가개발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SNT다이내믹스는 지난달 말 개발착수회의(Kick-off Meeting)를 개최한 바 있다. 건설 물류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은 대용량 건설·항만·항공 등 다목적 물류용 모빌리티, IGV(Intelligent Guided Vehicle)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전동화 주행시스템이다. 클라우드 기반 관제시스템을 통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반 주행 알고리즘, 차량간 협력 자율주행 등의 미래 핵심기술이 적용된다. SNT다이내믹스 관계자는 "초대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간 국내시장 약 2조원, 세계시장 400억달러(50조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중심의 글로벌 탑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