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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 첫 정부 경기진단…"심리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회복' 관련 표현이 빠지고 부정 요인이 부각되면서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 리스크에 정부가 경계심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후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각종 송년회와 행사가 취소돼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일부 국가가 한국을 여행위험국으로 지정하면서 해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회복세' 표현도 이달에는 빠져 경기 진단이 한층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부터 등장했던 '경기회복' 문구가 빠진 건 14개월 만이다. 또 지난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던 표현을 이달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바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반영됐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하방위험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추후 이를 반영한 지
- 시사Pick 기자
- 2024-12-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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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반정부 부채 1천217조원…GDP 50% 첫 돌파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D2)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전력 구입대금 등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3조원 늘었고 서민 주거 등 정책사업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도 6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 일반정부 부채 전년보다 60조원 넘게 늘어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D3는 D2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126조8천억이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1천217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1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9%포인트(p)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 시사Pick 기자
- 2024-12-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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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최상목, 한은 총재 외 F4 총사퇴 언급해 만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을 방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나 이 같은 취지로 당부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이 총재는 "정치 상황과 별개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경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우리는 당연히 합의 처리를 원하지만 여당이 혼란에 빠져 있고, 기획재정부도 준비가 안 돼 있다"며 "결국 감액 예산안을 처리해도 나중에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감액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의원들 설명에 "그래도 해외에서 보기에는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 정치적 갈등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 총재는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해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지금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 시사Pick 기자
- 2024-12-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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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바글바글했는데"…여의도·광화문 호텔·쇼핑가 노심초사
"저 골목은 (사람이 많아서) 지나가질 못할 정도로 바글바글했는데 지금은 확 줄었어요, 한번 가봐요." 명동에서 마사지 가게 전단을 나눠주던 한 직원은 9일 연합뉴스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권 분위기가 위축됐다고 전했다. 평일인 월요일(9일) 낮 명동 거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 상인의 말처럼 길거리나 매장이 붐비지는 않았다. 관광 목적으로 명동을 찾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명동교자 건물 앞에는 인근 직장인들과 함께 줄을 서 있는 외국인 두세팀만 눈에 띄었다.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한 화장품 가게 직원은 "최근 좀 (명동 상권이) 살아나나 했는데 주말부터 외국인들이 줄었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 때처럼 거리가 텅 빈 정도는 아니었다.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된 올리브영에서는 화장품이 놓인 매대마다 외국인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출장으로 한국을 찾았다는 디아니씨는 "한국 정치 상황을 알고는 있다"며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다 보니 그냥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는 일본 국적의 모녀는 "내일 돌아가는데 여행을 마치기 전까지 큰일은 없을 것 같다"며 "여행하기
- 시사Pick 기자
- 2024-12-0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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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계엄 경제적 영향, 트럼프 관세 비하면 제한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가 더 큰 우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 이 총재는 이날 보도된 FT 인터뷰에서 "불확실성이 많다"면서 "하지만 국내 요인에 비해 외부 요인이 현재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해 "우리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수출 성장세는 좋았지만, 현재 두 가지 이유로 수출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면서 "하나는 관세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중국의 경쟁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 밖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중국의 상품 과잉 공급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계엄 사태의 여파로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중요한 구조개혁이 지연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경쟁 심화, 트럼프 관세가 한국 수출업체들에 미칠 영향과 비교할 때 국내 정치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고 FT는 전했다. 계엄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 시사Pick 기자
- 2024-12-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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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디딤돌대출 축소…내년 하반기 신축입주 잔금대출 불가
지난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본격화됐다. 수도권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방 공제' 적용),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후취담보 대출)은 해주지 않는 게 주요 내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방 공제'는 이달 2일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어주는 것으로, 서울은 5천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천800만원이다.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천만원이었지만 지금은 최우선 변제금 4천800만원을 뺀 3억2천만원이다. 수도권 아파트 대출 가능액이 5천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일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방 공제' 적용과 달리 잔금대출 제한은 좀 더 복잡해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의 신축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
- 시사Pick 기자
- 2024-12-0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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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조치, 내년 2월말까지 유지…13번째 연장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이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이번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원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발전용 LNG(일반)에 부
- 시사Pick 기자
- 2024-11-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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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늘었지만 분배 악화…빈곤층 근로소득 2분기째 감소
올해 3분기 평균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고소득층 소득이 큰 폭으로 늘면서 분배 지표가 2개 분기째 악화했다. 실질 사업소득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길어지는 내수 부진도 가계 살림살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 월평균 소득 525만원…5개 분기째 늘어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5만5천원으로 1년 전보다 4.4%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4.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최근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2.3% 늘었다. 가계소득 중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332만9천원으로 3.3%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른 영향이다. 지난 분기(3.9%)보다는 증가 폭이 다소 둔화했다. 사업소득은 98만7천원으로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실질 사업소득은 1.7% 감소하며 2분기(-1.3%)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줄었다. 최근 역대 최장기간 소매 판매(재화 소비)가 감소하고 자영업자 가구가 줄어드는 등 내수 부진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부모급여 인상 등 영향으로 7.7% 늘어난 7
- 시사Pick 기자
- 2024-11-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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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터 살린다…한은 기준금리 0.25%p 깜짝 연속 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더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1,400원대 환율 고착,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다시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 2.2%, 1.9%로 0.2%p씩 낮춰 잡았다.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경기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인하 배경을 밝혔다. 환율·물가·가계부채 불안 등 우려되는 인하 부작용에 관해선 "환율 변동성이 확대
- 시사Pick 기자
- 2024-11-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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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은 '승자의 저주' 걱정…'되는 곳만 되나?' 양극화 우려도
재건축 선도지구 13개 구역 3만6천가구가 선정됨에 따라 1991년 최초 입주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이 3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선도지구로 지정되고자 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열망이 워낙 뜨거워 주민 동의율보다는 공공기여, 주차대수 확보, 참여 가구 수 등 다른 요인이 당락을 갈랐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계획대로 흘러가기엔 분담금 문제 등 걸림돌이 많다. ◇ 선도지구 당락 가른 건 공공기여·주차·가구수 국토교통부가 27일 결과를 발표한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이 몰린 건 '속도전'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재건축 착공 목표를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으로, 입주는 2030년으로 잡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에 선도지구로 선정돼야 추진 동력이 확보되며, 이후에는 상황 변화에 따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주민들 사이에 생기며 무려 15만3천가구가 신청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정량평가'만으로 선도지구 3만6천가구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추후 분쟁 소지를 고려해 점수대로 1등
- 시사Pick 기자
- 2024-11-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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