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통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류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등을 통해 가족 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元)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 자체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류 위원장이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 심의·의결 및 재심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는 동시에,
2013년부터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88세로 선종했다고 교황청이 발표했다. 교황청 궁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아침 7시 35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발표했다. 페렐 추기경은 "그는 삶의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앙, 용기, 보편적 사랑을 갖고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쳤다"며 "그는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가장 소외된 이들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호흡기 질환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양쪽 폐에 폐렴 진단을 받은 그는 입원 후에도 호흡 곤란 증세로 고용량 산소 치료를 받았고, 혈소판 감소증과 빈혈로 수혈받기도 했다. 입원 중 상태가 악화하기도 했지만, 지난 3월 23일 38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했고, 최근에는 활동을 재개해왔다. 교황은 부활절을 앞두고 이탈리아 로마 시내의 교도소를 깜짝 방문하거나 이탈리아를 방문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비공개로 면담했고 부활절 미사에도 등장하는 등 활동을 늘려가고 있었다. 전날 부활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관세 장벽에 대응해 정부가 수출기업 지원 정책자금 25조원을 긴급 투입한다. 수출기업의 고용 유지도 뒷받침해 일자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불안정한 환율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원화·외화 외국환평형채권의 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12조2천억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대응과 AI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비중 있게 담겼다. 총 4조4천억원 규모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로 한 상호관세율은 25%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현재 기본 관세 10%만 적용된 상태다. 하지만 사실상 0%에 가까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가 무력화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25조4천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상호관세 피해 우려 기업을 위한 저리 대출 15조원,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보증보험 등 10조2천억원이 포함됐다. 정책금융 확대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 전날 밤 터널 천장이 이미 무너진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가 사고 직후 관계기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터널을 지탱하는 기둥이 파손된 정도의 사진만 첨부돼 있으나, 경찰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에는 터널이 무너져 흙더미가 쏟아져 들어오는 등 위험천만했던 상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공사가 지하터널 중앙 기둥 파손 발생 시간으로 보고한 지난 10일 오후 9시 50분을 전후해 지하터널 2개 중 좌측 터널의 아치 형태 천장 부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현장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두 개의 아치형 터널을 지탱하는 가운데 콘크리트 기둥이 부러진 데 이어 터널 벽체가 힘없이 밀려 내리고, 끝내 지붕이 붕괴하면서 콘크리트와 흙더미가 쏟아진 것이다. 앞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작성한 최초 상황보고서에 담긴 2장의 사진에는 붕괴 조짐은 나타나 있으나, 사고가 현실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진에는 터널을 떠받치는 가운데 콘크리트 기둥 여러 개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모습과 터널 천장에 금이 가는 등 균열이 생긴 모습이 각각 담겨 있다. 언론은 지난
일본 정부가 18일 도쿄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이 포함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했다.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 전시관은 지난 2018년 처음 문을 열었고 2020년 확장 이전했다. 이후 체험시설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날 다시 문을 열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청사로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하고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세키 대리는 청사에 도착한 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할 생각 없냐' 등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1월 숨진 경북 영주시 6급 팀장 '직장내 괴롭힘' 피해 사건과 관련해 영주시가 진상조사 대신 사건 은폐에 급급했던 정황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영주시는 지난해 11월 12일 고(故) 권모(사망 당시 53세) 팀장을 전산상 퇴직 처리하고, 괴롭힘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신저 '온톡'과 개인 사서함 '온메일' 등 고인의 개인 자료를 삭제했다. 권 팀장이 사망한 지 10일 만이다. 유족은 권 팀장 사망 이튿날인 11월 3일부터 영주시에 "직속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증거 자료 보존을 요구한 바 있다. 영주시는 11월 11일 사망사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 27일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불거지고 감사에 돌입한 경북도는 온톡과 온메일을 복구하려고 했으나 권 팀장 내부용 이메일 계정만 살려내고 메신저 대화 기록은 끝내 복원하지 못했다. 영주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인사팀에서 관례로 사망으로 인한 면직 처리를 하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워졌다"며 "면직 처리 후 시스템상 자료 보관 기간이 7일인 걸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일로 절대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직장내 괴롭힘 조사
벨기에 출신 할리우드 액션배우 장 클로드 반담(65)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를 방문해 평화 대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17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언론인 다이아나 판첸코는 전날 텔레그램에 반담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게시했다. 영상 속에서 반담은 "안녕하세요. 푸틴. 우리는 러시아에 가고 싶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노력할 것이다. 평화의 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정치가 아닌 평화, 스포츠, 행복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과 그의 가족, 러시아를 향해 '손 키스'도 날렸다. 반담은 과거 러시아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던 추억도 공유했다. 영상 속에서 반담 옆에는 우크라이나 사업가이자 전 국회의원인 올렉산드르 오니셴코가 함께 앉아 있었다. 오니셴코는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반담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지만 이번 영상이 언제 찍힌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영상 메시지와 관련해 러시아 단체 '민중의 부름'의 세르게이 자이체프 대표는 반담의 러시아 방문
삼성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1위를 차지했다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발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판매량은 애플이 더 많았다는 엇갈린 결과가 나오면서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비해 재고를 늘린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17일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가 발표한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점유율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점유율 20%로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서도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애플은 18%로 2위를 기록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16일 발표한 자료에서도 삼성전자는 출하량 기준 점유율 20%로 1위를 차지했고, IDC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점유율 19.9%로 1위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애플은 모두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카운터포인트가 발표한 판매량 기준 조사에서는 애플이 19%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은 18%로 2위였다. 카운터포인트는 애플의 매출이 미국, 유럽, 중국에서는 정체하거나 감소한 반면 일본, 인도, 중동 및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정치 혼란 장기화, 산불, 미국발 관세전쟁 등이 겹치면서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다. 결국 해외 투자은행(IB)이 아닌 한국은행마저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에 따라 시장은 경기 부양을 위한 5월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 "1분기 0.2% 밑돌고 마이너스 배제못해"…성장률 중간집계 이례적 공개 한국은행은 17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올해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1분기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이 수정 경제 전망 발표(5월)를 앞두고 미리 분기 성장률 중간 집계 상황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성장 부진의 배경으로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 관세정책 우려로 3월 중 경제 심리 위축 확대, 역대 최대 산불 피해,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고성능 반도체(HBM) 수요 이연 등이 거론됐다. 앞서 노무라증권도 올해 1분기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