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추경은 민생과 경기부양 예산이다. 정부안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1조4천억원이나 편성됐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좋은 예산이고 지역화폐는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화폐는 가뭄 속 단비처럼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로 현금 살포식 예산 지원을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논란이 많은 지역화폐를 논하기 전에 국비 투입이 시급한 분야부터 심도 있는 논
28일 산림청은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92㏊로 추정됐다. 전체 화선 6.5km 가운데 0.9km를 진화 완료하고, 5.6km가 여전히 진화 중이다. 진화율은 15%다. 진화 헬기 29대, 진화차량 57대, 진화 인력 704명이 투입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일몰 전까지 가용할 수 있는 헬기와 인력, 장비를 투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내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됐다.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전속연구관을 지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앞서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017670]이 2천300만명에 달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 교체해주기로 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는 2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출 피해를 막는 데 있어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안내했는데,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고객 목소리가 커지자 추가 선택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SK텔레콤 인프라전략본부장은 "이번에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와 관련해 유심 교체가 근본적인 대책이라 본다"며 "추후 민관 합동 조사단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7월 초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이슈를 아우르는 일괄타결을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6월3일) 이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전날 밤 시작된 '한미 2+2 통상협상'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정부의 대응 전략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산불 대책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한 후 이르면 오는 30일 공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다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내 업체 여러 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가 생성형 AI를 통해 필요한 답을 얻고자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내용도 중국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올해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딥시크는 서비스 중단 시점인 2월 15일까지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까지 일평균 이용자는 약 5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근거로 딥시크 서비스 제공 약 한 달간 150만명의 이용자 정보가 해외로 무단 이전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어떤 정보가 중국과 미국 업체로 넘어갔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해당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그룹 저스트비의 배인이 해외 공연 도중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밝혔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배인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저스트비의 월드투어 도중 "나는 게이로서 LGBTQ(성소수자)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배인은 공연에서 레이디 가가의 '본 디스 웨이'(Born This Way)를 부르며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갯빛 깃발도 흔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내 여왕 레이디 가가가 다르다는 것(Being Different)은 아름답다고 보여줬다"고 외쳤다. 예상치 못한 '깜짝' 발언이 나오자 관객들은 환호와 박수로 그를 응원했다. K팝 보이그룹 멤버가 성소수자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하이브의 미국 걸그룹 캣츠아이의 라라가 지난달 팬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성소수자(Half Fruitcake·성소수자를 암시하는 단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스트비는 배인 외에 엠넷 '아이랜드'에 출연한 이건우·시우, 프로젝트 그룹 원더나인 출신 전도염 등으로 구성된 6인조 보이그룹으로 지난 2021년 데뷔했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대 중반으로 낮췄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0.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8일 0.9%에서 0.7%로 내린 지 약 2주 만에 다시 0.2%포인트(p) 내린 것이다. 씨티은행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6%로 0.2%p 낮추고, 내년 성장률도 기존 1.6%에서 1.3%로 하향했다. JP모건과 씨티은행이 이날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1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은 -0.2%로 집계됐다. 한은의 2월 전망(+0.2%)과 블룸버그 전망치(+0.1%) 등을 모두 밑돌았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한국: 관세 충격 전 GDP 성장과 분투(struggled)' 보고서에서 "건설 사이클 지연과 2024년 4분기와 2025년 1분기 정치적 소란(noise)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분기 동안 실질 수출 성장은 실망스러웠다"면서 "관세 충격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선고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합은 24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를 위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쟁점이 된 이 전 대표 발언의 해석과 평가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2일 첫 전합 심리에서 대강의 절차와 쟁점을 논의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실체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는 것이다. 통상 대법원 전합은 한 달에 한 번 한번 심리를 연다. 통상 전합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를 토대로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것은 흔하지 않다. 대법원 전합 사건의 경우 대다수는 합의기일을 단 한 차례만 거쳐 선고할 때가 많다. 대법관들이 전합 논의 전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여러 차례 검토하고 의논하며 의견을 세우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와 같은 대법원 전합 절차와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속도전 방침을 고려하면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한다. 한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선고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