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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필요시 트럼프와 직접 소통…관세 최소화 노력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4차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이른 시일 내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이후 한미 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며 "또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과 조선·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추진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가겠다"고 했다. 특히 한 대행은 "
- 시사Pick 기자
- 2025-04-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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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發 '내우' 잦아들자 '외환' 덮쳤다…韓경제 대외풍랑 시험대
12·3비상계엄 이후로 넉 달간 한국경제를 짓눌렀던 '정치 리스크'가 잦아들기가 무섭게 극한의 대외리스크가 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 직후부터 변덕스러운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무겁게 옥죄고 있다.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되면서 최소한 7월 초순까지 여유시간이 확보됐지만, 우리나라로서는 6·3대선 이후 1개월이 실질적인 '골든타임'이다. 관세가 미국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부메랑으로 작용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만큼 임시적인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급하게 협상을 시도하기보다는 글로벌 관세전쟁의 전개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정책당국의 초점은 '통제 불능' 수출 부문 못지않게, 밑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내수를 조금이라도 진작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 정치리스크 이제야 해소…'대외 불확실성' 전면에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9일부터 '글로벌 무역갈등 관련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상황에 대한 해외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내부 리스크에 초점을 맞췄지만,
- 시사Pick 기자
- 2025-04-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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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美 상호관세 유예에 급락…27.7원 내린 1,456.4원
원/달러 환율이 10일 미국 상호관세 유예 소식에 30원 가까이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전날보다 27.7원 내린 1,456.4원을 기록했다. 7일 33.7원, 8일 5.4원, 9일 10.9원 뛰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80원대 후반까지 올랐던 환율은 이날 27.7원 내리며 최근 상승 폭을 일부 되돌렸다. 미국 관세 정책 향방에 따라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환율은 이날 전장보다 38.1원 하락한 1,446.0원으로 출발했다가 달러화 저가 매수세에 하락 폭이 줄었고 한 때 1,462.4원까지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에 금융시장에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한 것이 이날 원화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상호관세 유예와 관련해 "보복하지 않고 협력하겠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겠다고 말하는 나라가 아주 많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對)미 관세를 84%로
- 시사Pick 기자
- 2025-04-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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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시장상황 면밀 모니터링…필요시 안정조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및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5-04-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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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50%로↑…보상 일 20만원 한도
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간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상향 조정한다. 자기 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며, 보상한도는 연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병의원 입원시 보상한도도 현행은 없지만,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되 본인부담률을 95%(외래기준)까지 높인다. 비급여 진료 중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
- 시사Pick 기자
- 2025-04-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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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표 오락가락…생산·소비·투자 늘어도 음식·숙박업 고전
2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가 감소 한 달 만에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다. 불황을 거듭하던 건설업 생산이 7개월 만에 늘었고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순환지수도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정부는 최근 산업활동 지표가 월별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뚜렷한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소비 심리 위축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고, 소매판매도 1년 전보다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부문별로는 불안한 흐름이 나타났다. ◇ 차·휴대전화 판매 호조에 소비지표 '껑충'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1.7(2020년=100)로 전달보다 0.6%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작년 12월 1.8% 늘어난 뒤 1월 3.0%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9.1%) 등 제조업(0.8%)에서 늘며 전달보다 1.0% 증가했다. 건설업 생산은 건축(-2.2%)에서 실적이 줄었지만 토목(13.1%)에서 증가해 1.5% 늘었다. 작년 8월(-2.1%) 이후 매달 감소하다가 방향을 틀었다. 철도·도로공사 진척분 등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
- 시사Pick 기자
- 2025-03-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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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F4'도 불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처리 시한을 앞두고 반대 의견서를 보내는가 하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 돌연 불참하는 등 대립각을 더욱 선명히 드러냈다. 금감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계가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대안에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태고,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 시사Pick 기자
- 2025-03-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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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동산에 흘러간 대출 약 2천682조원…가계 비중이 절반"
국내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약 2천682조원까지 불어났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은 가계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중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2천681조6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년 말보다 122조1천억원(4.8%) 늘었으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05.2%로 집계됐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국내 부동산 부문 충격이 금융기관과 금융투자자 등 경제주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규모를 뜻한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부동산 관련 대출(잔액 2천681조6천억원)과 부동산 관련 보증(1천64조1천억원), 금융시장을 통한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375조9천억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각 부문은 취급·실행과정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 합산하면 관련 위험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부동산 대출 잔액은 1년 새 3.6% 늘어난 1천309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8.8%에 달한다.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택 담보대출이 상가
- 시사Pick 기자
- 2025-03-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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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출생아 2만4천명, 10년 만에↑…증가율 11.6% 역대 최고
올해 첫 달 태어난 아기가 2만4천명으로 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3천947명이었다. 작년 1월(2만1천461명)과 비교하면 2천486명(11.6%) 증가했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685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증가 폭은 2011년 4천641명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있다. '2차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접어들고, 코로나19 당시 급감했던 결혼이 늘면서 출산율도 반등하는 흐름이다. 연간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8천300명 늘어나면서 9년 만에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증가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0.80명)보다 0.08명 늘었다. 통계청은 기존까지 합계출산율을 분기별로 공표하다 이번 조사부터 월별로 집계해 공표하기로 했다. '악화일로'이던 출산율이 반등하는 시점에
- 시사Pick 기자
- 2025-03-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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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0일 수출 4.5% 늘어…반도체·선박 호조세
3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선박 호조세에 힘입어 순항하는 모습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5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15억3천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4천만 달러로 8.2%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4.0일로 작년 같은 기간(14.5일)보다 0.5일 적다.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한 수출은 올해 1월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 다시 증가(1%)했다. 1∼20일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1.6%), 승용차(3.7%), 선박(80.3%)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9%로 1.3%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석유제품(-24.6%), 자동차 부품(-5.9%)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5%), 유럽연합(EU·15.2%), 베트남(4.0%)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중국(-3.8%), 홍콩(-16.4%) 등은 줄었다. 미국·중국·EU 등 상위 3곳 수출 비중은 48.7%로 집계됐다 . 1∼20일 수입액은 344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억 달러)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6.8%), 가스(
- 시사Pick 기자
- 2025-03-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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