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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안국동서 '막판 총력전'…"검찰 해체" vs "헌재 박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양 진영이 '총력전'에 나서면서 12일 오후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계속됐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끄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4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규탄했다. 비상행동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내란 수괴를 원칙 없이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심 총장이 계속 직을 유지한 채 원칙 없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속한다면 모든 시민이 나서 검찰을 심판하고 기득권을 완전히 해체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는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 천막에서 이틀째 단식농성 중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 야당 의원들도 자리했다. 광화문 서십자각 비상행동 농성장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참여연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비상행동은 오후 7시 동십자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안국동사거리를 거쳐 종로2가까지 행진한 뒤 다시 동십자각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 약 500명
- 시사Pick 기자
- 2025-03-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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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
- 시사Pick 기자
- 2025-03-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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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부자일수록 상속세 확 준다…15억 집 물려주면 2억→0원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안의 핵심은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공제·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기면 과세 대상 재산이 작게 쪼개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기존 방식보다 세금이 큰 폭으로 줄게 된다. 상속세 세율은 부과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속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로 구성된다. 과표 기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가령 3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법정상속분 12억9천만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원씩 상속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3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4억4천만원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를 제외한 두 자녀만 각 9천만원씩, 1억8천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가 약 60% 줄어드는 셈이다. 상속 재산이 상속인 수만큼 쪼개지면서 최고 세율이 낮아져 기존의 누진 효과가 대폭 반감됐기 때문이다. 상속인별로 부담한 유산취득세를 보면, 배우자는 상속 재산과 같은 규모의 공
- 시사Pick 기자
- 2025-03-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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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악산 다녀온다던 50대…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전북 전주-완주-김제에 걸쳐있는 모악산(해발 793ｍ)에 등산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50대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께 모악산 정상 근처의 천일암 인근에서 숨진 채 쓰러져있던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께 A씨 가족으로부터 '오전에 모악산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 중이었다. 경찰은 지병이 있는 A씨가 등산하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5-03-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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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반등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 후 서울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11일 공개한 이번 달 서울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81.5로 전월 대비 5.7포인트 상승했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산출하며 100을 기준점으로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고,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하락했던 서울 입주 전망 지수는 5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경기(65.3→73.6)도 8.3포인트 올랐다. 반면 인천(68.1→62.0)은 6.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69.8→72.4)도 2.6포인트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서울과 인근 경기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출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서울과 경기의 입주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이후 3천건 대에 머물던 서울 아파
- 시사Pick 기자
- 2025-03-1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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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선고는 언제?…李 선거법 재판 맞물려 여야 엇갈린 셈법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이번 주 안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13일로 지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겉으로는 법적·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헌재가 야당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법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된다"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만큼 헌재도 탄핵 심판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을 펴는 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에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앞
- 시사Pick 기자
- 2025-03-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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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승복·민생 실종…尹석방에 여야 '탄핵 대결정치' 격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여야의 진영 대결 정치가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고리로 헌재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헌재를 직접 겨냥해 개별 행동에 나섰고, 윤 대통령 석방에 위기감이 고조된 야당은 신속한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단식·삭발 등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헌재를 향해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이다.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라며 "증거와 증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선고부터 내리면 이는 헌재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졸속 탄핵 심판을 위해 벌인 적법 절차 위반과 불공정 논란으로 많은 헌법학자의 공개적 비판과 임계치를 넘은 국민적 불신에 직면해 있다"며 "마땅히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장동혁 의원 등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재 앞에서 24시간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헌재를 압박하는 장외 투쟁에 나서지 않고 현재 원내 대응 기조를 유지하
- 시사Pick 기자
- 2025-03-1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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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접 설명에도…尹 석방 '항고 포기' 논란 계속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법에 명시된 불복 권한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심 총장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석방 지휘 배경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에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인신 구속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한 불복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속한 법무부는 10년 전 이와 정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행정지 결정은 사유가 한시적인 것들이 대부분인데 구속 취소는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출석을 보장하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할 수가 없다"며 "(구속집
- 시사Pick 기자
- 2025-03-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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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홈플러스 어음 부도 처리…금결원, 당좌거래 정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어음이 처음으로 은행권에서 부도 처리되면서 당좌거래가 10일 전면 중지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이날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알려왔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당좌거래정지자로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로, 이 예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이 어음이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시간 이체 등이 발달해 당좌거래가 예전만큼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도 현재 신한·SC제일은행 정도만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고, 이외 다른 은행들의 경우 아예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자체가 없는 상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만큼, 당행도 내부 규정대로 홈플러스의 당좌예금 계좌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5-03-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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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조단위 담합" 공정위, 증권사·은행 대거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제재 대상은 메리츠증권·키움증권·KB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입찰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한국은행의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국고채를 매입한 뒤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입찰 계획을 공유해 금리를 높게 만드는 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면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이 오른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징금 결정에 기반이 되는 매출액이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5-03-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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