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여야의 진영 대결 정치가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고리로 헌재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헌재를 직접 겨냥해 개별 행동에 나섰고, 윤 대통령 석방에 위기감이 고조된 야당은 신속한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단식·삭발 등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헌재를 향해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이다.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라며 "증거와 증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선고부터 내리면 이는 헌재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졸속 탄핵 심판을 위해 벌인 적법 절차 위반과 불공정 논란으로 많은 헌법학자의 공개적 비판과 임계치를 넘은 국민적 불신에 직면해 있다"며 "마땅히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장동혁 의원 등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재 앞에서 24시간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헌재를 압박하는 장외 투쟁에 나서지 않고 현재 원내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의총에서 몇몇 강경파 의원들이 장외 투쟁을 요구했지만, 중도층 민심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파면이 곧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헌재 평의가 왜 길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불확정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국민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을 헌재가 깊이 인식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반성 없는 복귀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불안정성을 해결할 유일한 기관은 이제 헌재뿐으로, 국민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도 펼치고 있다.
민주당 김문수·박홍배·전진숙 의원은 국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여야는 이같은 여론전을 두고 서로 "내전 몰이" "내란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내란 선동 국민의힘이 야당을 매도하는 것이 정말 교활하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가 각기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고 탄핵 찬성·반대의 극단을 쫓아 달리다 보니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 통합에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는 사실상 정치권에서 실종된 상태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전날 간담회에서 국회가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튿날에도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반향 없이 '메아리 없는 외침'에 머무는 실정이다.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각종 민생 현안도 기약 없이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전날 국정협의회 3차 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회의는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