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산업생산이 자동차 파업 등 영향으로 석 달째 감소했다. 건설업은 7개월째 생산이 줄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감소 기록을 세웠다.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지수는 9개월째 반등하지 못했다. 정부는 회복 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 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6으로 전달보다 0.4% 감소했다. 자동차 파업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전산업생산은 올해 5∼7월 내리 감소했다가 8월 반짝 증가했지만 다시 9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3.9%) 등에서 늘었지만 자동차(-5.4%), 전자부품(-4.7%) 등에서 줄면서 0.7%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 지수는 175.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부품사 파업이 10월에도 있었는데 11월에도 이어졌다"라며 "완성차 부품 생산이 줄어든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제
경제사령탑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제정책 공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더는 국무총리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없게 됐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역할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경제 부총리가 이어받는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기이한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호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됐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과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신하게 되면서 그만큼 경제 수장으로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중국 경기 불황 등 외부 악재와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같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의 집중력 분산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금융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많이 나온다. 이날도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강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탄핵 정국 등 복합 위기를 맞은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역대 최장인 2년 10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경기 전망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본격화했던 지난 2020년 초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BSI 전망치가 84.6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년 1월 경기 전망이 어두웠다. 제조업의 BSI는 84.2, 비제조업은 84.9로 나타났다. 제조업 BSI는 지난 3월 100.5를 기록했다가 4월(98.4)부터 10달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제조업의 10개 세부 업종 중에서는 전자 및 통신장비(105.3)가 유일하게 긍정 전망을 보였다. 지난달 긍정 전망(105.1)으로 돌아섰던 비제조업 BSI는 한 달 만에 20.2포인트 급감했다. 비제조업은 7개 세부 업종 중 운수 및 창고(103.8)만 호조 전망을 나타냈다. 조사 부문별로는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서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6개월간의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앞으로 공공 공사 발주 시 건설사들이 물가에 맞춰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원자재 및 인건비 급등에 맞춰 공공 공사 물가를 반영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속착공 지원, 공사 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의 조처를 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 기준을 입지나 현장 특성 등 시공 여건에 맞게 31개로 세분화하거나 신설키로 했다. 예컨대 공동주택에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질 경우 거푸집 할증 기준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되는 일반 관리비 요율도 1∼2%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임직원 급여 등과 같은 비용으로 1989년부터 30여년간 변동이 없었다. 공공 공사비 낙찰률도 1.3∼3.3%포인트 상향해 건설사들이 쓰는 '순 공사비'도 보장한다. 낙찰률은 발주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 금액이다. 그동안 업체들이 낙찰받기 위해 낮은 가격을 써내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대 후반의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본예산 조기집행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내수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됐다"며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아니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고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내년에 여러 상황 때문에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할까 걱정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위기의식을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장 전망을 낮추더라도 세입추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본예산이 1월 1일부터 최대한 빨리 쓰이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고, 기금운용계획변경·민간투자·탄력세율 등을 모두 동원해 민생안정에
지난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3천만원가량으로 집계돼 8년째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실질)이 4.8% 성장할 때 충북과 전북은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통계(GRDP·잠정)'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개인소득(명목)은 1천321조원으로 전년보다 30조원(2.3%) 증가했다. 통계청 정선경 소득통계과장은 "개인소득 중 피용자보수가 4.2% 증가했고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은 감소해 전체 2.3% 증가했다"고 말했다. 인구 1인당 개인소득은 2천554만원으로 집계돼 마찬가지로 1년 전보다 56만원(2.3%)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2천937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서울은 2016년 울산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서울의 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인 데다 서울 인구가 줄면서 1인당 개인소득으로 산출할 때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울산(2천810만원), 대전(2천649만원), 세종(2천600만원) 순이었다. 경남(2천277만원), 제주(2천2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대한민국 국민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은 진입이 어렵지만 일단 들어서서 이른바 '부자 지위'를 갖추면 오래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년층 10명 중 4명은 1년 뒤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빈곤층의 계층 고착화도 감지됐다. '금수저·흙수저'로 압축되는 대한민국 계급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통계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 소득계층 이동성 2년째 하락세…역동성 뒷걸음질 이번 통계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인 사회 이동성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를 위해 국세청 소득자료(근로·사업) 등 데이터를 결합해 표본 1천100만명 패널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특정 시점의 소득분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 통계라면 소득이동 통계는 수년간 같은 표본을 분석해 사회 이동성을 파악하는 종단 자료다. 2022년 소득 분위가 전년과 비교해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 비율을 뜻하는 소득이동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보다)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0.4% 정도로 보고 올해 연간으로 2.2%를 예상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0%가 될지 2.1%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1.9%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와 금액이 4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당겨썼다는 이는 역대 가장 많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면서 IRP 가입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보다 28.1% 증가한 6만4천명, 인출 금액은 40.0% 늘어난 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2019년 이후 내리 줄다가 처음 증가로 전환했다. 중도인출 사유 중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5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거 임차(27.5%), 회생 절차(13.6%)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은 3만4천명, 금액으로는 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다. 금리가 2022년보다 작년에 높아지면서 대출 비중을 줄이고 퇴직연금 등을 동원해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