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5일 "북한군 3천500여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 5곳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받고 있고 3차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출장을 다녀온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장인 키릴로 부다노프 중장이 현지에서 진행한 북한군 관련 브리핑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1천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한 데 이어 올해 1∼2월 러시아에 2차로 병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을 인용해 "2차 파병 규모는 1천500여명 수준"이라며 "이미 현지 적응훈련 후 러시아 쿠르스크 인근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파악한 2월 26일 기준 북한군 전사자는 400여명, 부상자는 3천600여명"이라며 "부상자 중 300여명은 치료 후 전선에 재투입됐다"고 말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연합부대'로 편성됐고,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연합군 병력 규모를 6만3천명으로 보고 있다. 유 의원은 "북한군만으로 편성된 부대도 존재한다"며 "전투 중에는 러시아군 장교가 명령·지시하고, 비전투 중 양국의 부대 교류는 없다. 군수 보급은 모두 러시아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6일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정선거론, 12·3 계엄 사태 등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부정선거론 유튜브와 관련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동하니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가족 특혜 채용,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 관리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라며 "음모론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이라고 칭하는 표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후 1월 23일 복귀하며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 보도상 표
제주와 필리핀 간 올해 첫 전세기가 취항한 가운데 항공기가 탑승객을 태우지 않고 제주로 돌아가면서 귀국 예정이었던 여행객 170여 명이 현지에서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5일 제주도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당초 3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시간 오후 4시 30분께 제주로 출발 예정이었던 로얄에어 전세기가 이보다 3시간 앞선 낮 12시 30분께 탑승객을 태우지 않고 출발했다. 이 바람에 지난달 28일부터 3박 4일간 여행 후 해당 전세기를 타고 제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여행객 170여 명은 귀국하지 못하고 현재도 마닐라에 머무르고 있다. 승객 대부분은 제주도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사 측은 대체 항공편을 마련했으며 이들 여행객은 당초 계획됐던 귀국일보다 이틀이나 지난 이날(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시간 낮 12시 30분께 출발하는 대체편을 타고 오후 5시 30분께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다. 피해 여행객 등은 항공사 측으로부터 3일 오후 4시 30분 '마닐라 출발'이 아닌 오후 4시 30분 '제주 도착'으로 오인했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도관광공사 관계자는 "전세기 운항은 제주와 필리핀 여행사, 항공사 간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데 현재 해
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찰 지휘 책임자 9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 등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상현 여단장, 김현태 단장, 목현태 전 경비대장은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본인도 지휘 차량에 실탄 562발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 지휘했다고
일양약품[007570]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판매한 지 닷새 만에 전격 철수를 선언하면서 다이소의 저가 건기식 판매가 조기 무산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이소 건기식을 판매중인 대웅제약[069620]과 내달 판매를 추진하던 종근당건강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이날 다이소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다이소를 통해 저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개시한 지 5일 만이다. 일양약품이 조기 철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약국 판매 제품의 5분의 1 수준인 다이소 건기식 판매에 따른 매출 하락을 우려한 약사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처로 관측된다. 일부 약사들은 다이소 건기식 판매 업체의 약품에 대한 불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저 3천원 수준인 저가 영양제 판매에 따른 기업 이미지 저하 가능성도 감안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이소 건기식 논란이 커지자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도 다이소 판매 철수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건기식 브랜드 '닥터베어'에서 출시한 영양제 26종을 다이소를 통해 선보였다. 종합비타민미네랄, 간 건강을 위한 밀크씨슬, 눈 건강 영양제 루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서민금융으로 당초 계획보다 1조원을 늘린 11조8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당일 최대 100만원을 즉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규모도 작년 대비 2배로 확대한다. 민간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규모는 36조8천억원까지 늘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올해 지원 규모를 11조8천억원으로 기존 발표 수준(10조8천억원)보다 1조원 늘려 공급한다. 이는 작년 실적(9조3천억원) 대비 27% 많은 규모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 중 역대 최대이기도 하다.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빠른 공급을 위해 상반기 중 60%를 조기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금 수요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바꿔 작년(1천억원)보다 2배로 증액한 2천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소액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28일 전격 취소되면서 협의회에서 논의될 국정 현안도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여야정은 반도체 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참석 보류'를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여야정의 한 축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나면 보자는 것으로, 협의회 연기 요청"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야 지형과 향후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국정협의회가 당장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단 민주당의 요구 조건인 마 후보자 임명이 불투명하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숙고 중이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된다는 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유보한 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에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이 6분기 연속 늘어났지만, 소비지출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동차 등 규모가 큰 지출을 위주로 지갑을 닫은 결과다. '12·3 비상계엄'의 충격파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가구(이하 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당 소득은 521만 5천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소득은 2023년 2분기 0.8% 감소한 뒤로는 6분기 연속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324만1천원으로 2.3% 늘었다. 사업소득은 109만 1천원 5.5%, 이전소득은 70만 9천원으로 5.6% 각각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2.2%였다. 지난해 2분기(0.8%) 이후 3분기 연속 증가했다.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도 290만 3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5% 늘었다. 소비지출은 2020년 4분기(-2.3%) 마지막 감소 이후 16분기 연속 증가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긴 기간이다. 다만 4분기 소비지출 증가 폭은 코로나19 사태 중이던 2021년 1분기(1.6%) 이후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2023년 중단했던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명단을 다시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명단 공개시 해당 건설사가 어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지 함께 발표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에 나서면 기술형 입찰(공공부문 대규모 공사)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위험 작업장에선 안전 담당자의 소속· 이름·연락처를 부착하는 실명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는 207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06명(51.2%)이 추락사고를 당했다. 추락 사망사고 비율은 2020년 44.2%였으나 2021년 54.6%로 증가한 뒤 50%대를 유지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설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비용이 투입되는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사방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27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정확한 (추가 파병)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군이 약 한 달간 소강 국면을 지나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고 밝혔다. 사상자가 대거 발생해 전선에서 물러났다는 관측이 나왔던 북한군이 추가 병력 도착으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투에 다시 투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가 파병 규모는 1천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올해 1∼2월 중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했다"며 "북한은 추가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낼 준비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는 "러시아로 추가 파견된 병력 규모는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안다"며 "청진항에서 (배로) 빠져나가거나 나진에서 기차를 타고 나가면 우리 군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지역이어서 북한군의 현재 위치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10월 1만1천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했다.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훈련한 뒤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는데, 약 4천명의 사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