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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되는 최 권한대행 탄핵까지 꺼낸 민주당
김삼기 / 시사평론가,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권한대행의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사유다. 탄핵안은 제출된 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기로 예정돼 있다. 탄핵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부담과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최 권한대행 탄핵 발의의 실효성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는데, 왜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강행했을까? 여당은 물론 야당 일부 의원도 반대했는데 왜 강행했을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발의 다음날 22일 시사프로 ‘강적들’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의 탄핵 발의에 대해 “아직 국회 절차가 남았다”고 짧게 언급했다. 필자가 보기에 정 의원 생각은 최 권한대행 탄핵 발의가 민주당에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방해와 흑색
- 시사Pick 기자
- 2025-03-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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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0일 수출 4.5% 늘어…반도체·선박 호조세
3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선박 호조세에 힘입어 순항하는 모습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5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15억3천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4천만 달러로 8.2%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4.0일로 작년 같은 기간(14.5일)보다 0.5일 적다.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한 수출은 올해 1월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 다시 증가(1%)했다. 1∼20일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1.6%), 승용차(3.7%), 선박(80.3%)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9%로 1.3%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석유제품(-24.6%), 자동차 부품(-5.9%)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5%), 유럽연합(EU·15.2%), 베트남(4.0%)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중국(-3.8%), 홍콩(-16.4%) 등은 줄었다. 미국·중국·EU 등 상위 3곳 수출 비중은 48.7%로 집계됐다 . 1∼20일 수입액은 344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억 달러)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6.8%), 가스(
- 시사Pick 기자
- 2025-03-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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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발…"사진 공개로 수치심 유발"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 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 배우와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라며 "김수현 배우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관해서는 "김수현 배우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 시사Pick 기자
- 2025-03-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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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이달 초 서해서 목선 탄 북한 주민 2명 발견…"표류 추정"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이달 초 우리 군 당국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이달 7일 오전 11시 17분께 해상초계기 P-3의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 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이다. 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이들은 배에 문제가 생겨 표류하다가 실수로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으며,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할시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북한과 어떻게 소통해 송환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7월 북한 선박이 항로착오로 동해 NLL을 넘어왔을 때 정부는 북한 주민의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고 월선 이틀 만에 신속히 송환한 바
- 시사Pick 기자
- 2025-03-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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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빨라도 다음주 중후반 전망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지한다면 다음 주 초반 선고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전날 한 총리 선고일만 24일로 발표했고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다.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하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매듭짓고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들을 갈무리할 시간이
- 시사Pick 기자
- 2025-03-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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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아내 시신 두달 넘게 차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구속기소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두 달여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이후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9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제적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5-03-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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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상설특검'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대투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이같은 상설특검안에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됐다.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 시사Pick 기자
- 2025-03-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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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9만원 직장인 연금 평생 5천만원 더내고 2천만원 더받아
20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무려 18년 만의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8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한다. 여기에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까지 더해지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최대 15년가량 늦춰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정부 단일안 발표 후에도 오래 공전 여야가 합의한 이번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노태우 전 정부 때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첫해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초창기에 가입자를 끌어모아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보험료율은 매우 낮게, 소득대체율은 매우 높게 가져갔다. 지속가능한 체제가 아니었던 만큼 연금개혁은 필연적인 과제였다. 실제로 10년 후 김대중 전 정부 때인 1998년 첫 번째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1993년 6%에 이어 9%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아졌다. 수급 개시 연령은 첫 도입 후 60세였다가 1차 개혁을 통해 2033년까지 65세로
- 시사Pick 기자
- 2025-03-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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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앞선 한덕수 선고, 미리보는 윤대통령 탄핵심판 답지 될까
오는 24일 나오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예고편'이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참여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돕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핵심 탄핵소추 사유로 삼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그 과정에 관여한 한 총리의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논리 구조상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한 총리의 행위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실체에 관해서도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론이 윤 대통령 사건의 헌재 판단을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경우,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과 무관하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헌재가 논리를 구성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군을 동원한
- 시사Pick 기자
- 2025-03-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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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Q&A] '나홀로 아파트'도 예외없다…신규 분양은 제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에 있다면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는 구축 아파트도 예외 없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다. 상가는 제외다. 면적이 6㎡ 이상이라면 이달 24일부터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은 2년 이상 실거주가 가능한 실수요자에게만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한다.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잔금 납부일도 3개월 내로 제한돼 있어 자금 여력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대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인가? ▲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2항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와 효력 발생 사이 시차로 인해 이날(19일)부터 닷새 동안 강남 3구와 용산에서 막판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단기간 매수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
- 시사Pick 기자
- 2025-03-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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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4일 09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