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

-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임명절차 속행 정지…재판관 전원일치 가처분 인용
-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18일 퇴임…헌재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불가피

2025.04.16 21:42:54

시사Pick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59-21 819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3967 | 등록일: 2015.11.5 | 발행일: 2015.12.1 전화 02-6347-1387 I 팩스 02-718-5700 I 발행인 신재명 I 편집인 김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