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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남은 尹탄핵심판 선고…다시 짚어보는 핵심 쟁점은

- 계엄선포 적법성·포고령 1호·국회 군경 투입 등 5가지 사유 판단
- 1개만 '중대한 위반' 인정돼도 인용…위법 중대하지 않으면 기각·절차 문제 땐 각하

2025.04.02 1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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