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접 설명에도…尹 석방 '항고 포기' 논란 계속

- 법무부, 10년 전엔 '구속취소 즉시항고 존치' 주장
- "보통항고라도 해야" vs "불가능"…주석서·법조계 해석 갈려

2025.03.10 1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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