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선고'에 "탄핵정족수 확보꼼수" vs "법적의무 신속임명"

- 尹측 "최상목 권한대행, 마 후보자 임명 의무 없어 추가 검토해야…야당 위한 선택"
- 학자회의 "헌재 결정, 임명 법적 의무 부과"…민변 "임명 계속 거부는 심각한 위헌"

2025.02.27 1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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