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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7일짜리 후보냐, 8일짜리 후보냐
김삼기 / 시사평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자마자 1시간 후 곧장 사퇴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다음날 2일 국회 소통관서 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즉시 개헌에 착수하고, 개헌을 완료하면 임기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퇴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한 날은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뽑는 전당대회 하루 전이었다. 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 후 하루 만에,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선출되기 하루 전에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한 전 총리의 고도의 타이밍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일과 2일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한동훈과 김문수 중 1명을 뽑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 한 전 총리의 1일 사퇴와 2일 출마 선언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1명을 뽑는 투표에 영향을 끼치고 말았다. 결국 김문수 경선 후보가 3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데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일정이 도움을 준 셈이다. 한 전 총리 지지층이 단일화에 부정적인 한동훈 후보보다
- 시사Pick 기자
- 2025-05-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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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턴R&E, 철도화차 유지·보수기지 음성공장 준공
이스턴R&E(이의시 회장)는 지난 4월 29일 오전 11시 충북 음성군 소이면 소재 군 전용선 부지에서 '철도차량 제작 및 정비 전문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음성공장에선 국군·미군·한국철도공사(코레일) 화차 유지보수를 비롯 이스턴R&E 홍성·의령 공장에서 제작한 차량을 조립하는 작업과 시운전도 한다. 이스턴R&E는 철도차량용 휠과 AXLE 및 주강품 등의 차량부품 공급업체로, 철도 차량 부품 개발과 공급 외 객화차 제작, 개조, 유지보수 등을 선도하고 있는 철도차량사업 전문업체다. 작년 8월엔 이집트 국영철도기업 NERIC과 철도 차량 부품 공급과 화물 차량 제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이스턴R&E는 자국 철도 차량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외 수입을 중단하고 차량을 현지서 생산하는 이집트에 각종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 시사Pick 기자
- 2025-05-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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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한자리에…'5월 동행축제'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열린다. 동행축제는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다. 올해는 3·5·9·12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 오는 3일 세종서 개막…개막 판매전 전국 4곳서 동시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일 오후 6시30분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5월 동행축제의 공식 개막식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보다 하루 앞선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는 세종을 비롯해 인천 소래포구, 춘천 호반광장, 나주 빛가람호수공원 등 4곳에서 개막 판매전을 동시에 진행한다. 중기부는 그간 동행축제 개막식을 한 곳에서만 진행했지만, 올해는 전국적인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 곳에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막 판매전에서는 지역특산품 판매, 어린이 체험행사,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세종 개막 판매전에서는 '동행제품 300 체험관'을 운영한다.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전시·체험하고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의 푸드트럭 20대도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 시사Pick 기자
- 2025-05-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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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李 당선시 형사재판 멈출까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후보는 전날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 시사Pick 기자
- 2025-05-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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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국회와 충분히 소통…안정적 국정운영에 최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이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입장에 대해선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대행으로 맡음으로써 외교·안보·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를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 서열 4위의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시사Pick 기자
- 2025-05-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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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이어 최상목 사퇴…초유의 사회부총리 이주호 대행 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에서 인사혁신처에 한 대행의 사직과 관련한 서류를 보내고, 인사처가 한 대행에게 재가를 요청해 한 대행이 결재하는 절차를 거쳤다. 총리실 김수혜 공보실장과 신정인 시민사회국장 등 최측근 인사들의 사표 또한 같은 시점에 같은 절차를 거쳐 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한 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가 사임하면서 이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한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총리실은 한 대
- 시사Pick 기자
- 2025-05-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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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8천억원 추경안 처리…지역화폐 4천억 반영·檢특경비 복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약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에 따라 정부안 대비 1조8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천억원을 감액하면서 1조6천억원이 순증됐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이다. 이는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다. 산불 피해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더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 등을 고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합의한 결과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전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경안을 처리했다. 전날 자정을 넘겨 이어진 박정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허영·국민의힘 구자근 간사 간 협상을 이어받아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 1천억원,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예산 1천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민생 분야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정부가 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 국가장학금
- 시사Pick 기자
- 2025-05-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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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정부, 최상목 면직 통지"…탄핵안 표결 불성립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자 했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됨에 따라 표결이 불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5-05-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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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스스로 사표재가 예정…2일 0시부로 다시 최상목 대행 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권한대행직 임기가 2일 0시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사표가 2일 0시부로 수리될 예정"이라면서 "1일까지는 대행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에서 인사혁신처에 한 대행의 사직과 관련한 서류를 보내고, 인사처가 한 대행에게 재가를 요청하면 한 대행이 결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총리실 김수혜 공보실장과 신정인 시민사회국장 등 최측근 인사들의 사표 또한 같은 시점에 같은 절차를 거쳐 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2일 0시부로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로 넘어간다. 최 부총리는 대행직을 넘겨받아 6·3 대통령 선거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가 소추를 기각한 지난 3월 24일까지 88일간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바 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최 부총리에게 군 통수권을 넘기기 전에 외교·안보 현안을
- 시사Pick 기자
- 2025-05-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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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판결' 정면 파기한 대법…"일반인 관점으로 해석해야"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사실상 전부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제가 된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판사가 발언의 의미를 바꿀 정도로 지나치게 세분화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요지다. ◇ 李 "조작한 거죠"…대법 "골프 안 쳤다는 뜻이어서 명백한 허위"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씨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했다. 이를 '골프 발언'이라고 한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커지던 시기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후보는 김씨와 관계를 부인했으나 국민의힘이 이 후보와 김씨가 2015년 1월 7일 해외 출장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 시사Pick 기자
- 2025-05-0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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