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약속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전공의들에게 사과하면서 해를 넘겨 장기 국면에 접어든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특례 적용을 발표하고 사과에 나선 데에는 자칫 3월 개학 이전 시점을 놓쳤다가는 의료 파국을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고, 전공의 추가 모집도 1∼2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때마침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새로 선출되면서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물론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실질적인 복귀 유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이 엇갈린다.
깊어진 불신 속에서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진 여전히 안개 속이다.
◇ 복지부, 수련·입영 특례 적용 예정…"효과 미지수" vs "일부 돌아갈 것"
10일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례는 사직했던 수련병원에 동일한 전공·연차로 돌아갈 때 한정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진행되는 전공의 모집에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한다. 사직 전공의 모집은 오는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내달까지 진행된다.
의료계에선 당연히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전공의들의 실질적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지엔 의문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수련특례는 정부가 이미 한차례 내밀었던 카드였고,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파행한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조치였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앞서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도 전공의들에 수련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유도했으나 지원율이 1.4%에 그쳤다. 당시 수련특례에도 전체 모집 대상 인원 7천645명 중 지원한 전공의는 인턴 13명, 레지던트는 91명 등 104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입영 문제는 의료계에서 시급히 해결을 요청해왔던 사안이라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있어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다. 이들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천여명이어서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천여명을 크게 웃돈다. 이렇다 보니 입영에 최대 4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고 병무청이 예상하기도 했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전공의들의 '입영 불확실성'을 해소해준다면 일부 화답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 역시 효과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공의들의 분위기다.
한 사직 전공의 A씨는 "특례를 예상하긴 했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1년 이상의 소모전을 더 할 수는 없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에 일부 복귀를 유도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 B씨는 "1년간 전공의들만 희생했는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달리 해주는 게 없다"며 "회의를 느낀 일부가 병역·수련 특례를 활용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과·원점 논의'…"대화 계기될 것" vs "회유일 뿐"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직접 표한 것도 교착됐던 의정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정부 측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현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전격 사과하면서 전공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최 대행은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했을 교수와 의대생 여러분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이날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으로 상처받은 전공의와 의료진에 대해 위로를 전하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다시 전했다.
작년 9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이날 최 대행과 이 부총리까지 나서며 사과의 수준을 높인 셈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정부를 향해 사과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터라 최 대행의 발언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직 전공의 C씨는 "완벽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관련자들의 사과와 2026년도 정원 재검토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져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에도 현 방식의 투쟁을 지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갈등으로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전공의도 있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 D씨는 "정부가 미안하다기보다는 이미 증원했으니까 돌아오라는 말을 돌려 하는 게 아니냐"며 "정부도 더 이상 대책이 없으니 전공의들을 회유하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신을 표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데 집중해달라는 의견도 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복귀하고 싶어 하는 전공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길을 열어준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다만 "정부로서는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고 고맙기는 하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태도 변화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등 보다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사장도 "2026년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하고, 2027년 이후에는 추계에 따른 합의로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