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7.1℃
  • 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5.8℃
  • 구름많음대구 7.0℃
  • 맑음울산 7.1℃
  • 흐림광주 7.1℃
  • 맑음부산 7.9℃
  • 흐림고창 6.5℃
  • 구름많음제주 10.1℃
  • 구름많음강화 2.2℃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5.8℃
  • 흐림강진군 7.6℃
  • 구름조금경주시 7.2℃
  • 구름조금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입 절반 내놓으라’는 코레일유통···'성심당 월세 4억' 논란 언제까지?

최근 대전역 2층에 위치한 빵집 성심당의 월세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한산했던 대전역사를 살리기 위해 성심당에 이른바 ‘삼고초려’ 하던 코레일이 이제는 수익의 절반을 임대료로 내놓으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다.

 

임대료가 수입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근거로는 코레일과 성심당 간 임대계약 종료일이 올해 10월인데, 코레일유통이 성심당 측에 요구한 재계약 조건은 임대료 4억4000만원이나 됐다는 것이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올해 4월부로 임대 계약이 끝나자, 코레일유통이 수수료율을 매출액의 17%로 다시 제시했기 때문이다. 성심당은 무리한 요구라며 대전역에서 나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현재 전국 기차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 대해 매출액의 최소 17%, 최대 49.9%를 수수료(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간 성심당에는 최소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았던 셈이다. 코레일유통 측도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았다”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유통은 대부분의 업체가 매출 대비 30%가 넘는 수수료를 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체매장의 지난 5년간 평균 수수료율은 22%라고 밝혔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성심당 측과 재협상할 여지에 대해 “수수료를 낮추고 과열 경쟁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성심당만을 고려해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코레일유통도 수수료율 적정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수료율이 과도한 데다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약금까지 부과해서다. 코레일유통의 매장 수수료율을 보면 해를 거듭할 수록 수수료율은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수수료율이 40%를 넘는 전문점은 3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 7곳, 2022년 14곳, 2023년 16곳, 2024년 6월 현재 20곳으로 늘었다. 특히 부산의 한 매장의 수수료율은 상한선인 49.9%로 확인됐다.

 

매장의 매출액에서 수수료율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2020년 17.97%에서 2024년 6월 현재 20.15%까지 올라왔다. 2024년 6월 기준 코레일유통에 입점한 매장의 전체 매출액 2014억4400만원 가운데 405억원이 코레일 유통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됐다. 이 기간 수수료액이 가장 많은 매장은 12억1954만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실질 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웃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 수준이다. 코레일유통의 수수료율이 여타 유통 업체보다 높은 상황. 일각에서는 매장별 매출액 편차가 큰 만큼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코레일유통은 수수료율이 적정한지를 진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기획특집

더보기
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검찰 대신 이재명 손 든 법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데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대표와 통화해 얘기를 나눴고 함께 기소됐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러 행위 가운데 위증으로 인정된 행위, 위증교사로 평가되지 않은 행위에 관한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향후 2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사이에 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에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거짓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김씨의 경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토대로 이에 해당하는 4개 증언에 관해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

기업물류

더보기
내년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될 듯…금융당국이 시기 정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정책/IT

더보기

교통/관광

더보기
러 쿠르스크서 처참한 접전 계속…"전우 시신 밟고 전진"
"전장이 시신으로 뒤덮여 그 수를 세기도 힘들다. 러시아군은 공격할 때 전우들의 시신을 밟고 간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해 대규모 병력을 집결해 쿠르스크 탈환을 시도하면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처참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곧바로 끝내겠다고 장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인의 취임을 약 두 달가량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격화일로다. 종전 협상에서 현재의 전선이 국경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에 어떻게든 쿠르스크를 탈환하려 하고, 우크라이나는 종전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해지기 위해 쿠르스크 사수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WSJ은 특히 쿠르스크 장악을 위한 전투가 근 2년 반 사이 최고 수준으로 격화했다면서, 러시아 보병들이 전우의 시신을 때때로 밟고 간다는 우크라이나 병사의 목격담을 전했다. 우크라이나 47기계화여단의 대대장인 '제니'도 "그들(러시아군)은 아침, 낮, 밤을 가리지 않고 항상 공격한다"면서 자신의 부대가 병력은 3배, 공격용 드론(무인기)는 6배가 많은 적군을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달 전 부대가

해상/항공

더보기
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내년 2월 선고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전실이 합병을 적극 검토하는 동안 당사자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합병 시점 또한 이 회장과 미전실이 임의로 선택했다"며 "합병은

기본분류

더보기

닫기



사진으로 보는 물류역사

더보기

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