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3℃
  • 구름많음강릉 25.4℃
  • 구름많음서울 21.4℃
  • 구름많음대전 25.1℃
  • 구름많음대구 22.5℃
  • 구름많음울산 20.9℃
  • 구름많음광주 23.6℃
  • 부산 16.3℃
  • 구름조금고창 22.8℃
  • 맑음제주 22.9℃
  • 구름많음강화 17.2℃
  • 맑음보은 21.8℃
  • 구름조금금산 24.5℃
  • 구름조금강진군 21.8℃
  • 구름조금경주시 24.2℃
  • 흐림거제 18.0℃
기상청 제공

시중 최저가 배달 공제보험상품 나온다

- 보험사 대비 평균 16~32%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 출시
- 배달 종사자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유상운송 보험 가입률 제고

6월 25일 보험사 대비 최대 32%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인하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설립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사장 주용완, 이하 조합)이 사업 개시 준비를 마치고 6월 25일 첫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제보험상품 출시는 지난 5월 “제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5.14)”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배달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합은 배달종사자의 업무 환경에 특화된 시간제* 공제상품과 연/월 단위 공제상품을 시중 대비 16%~32% 저렴하게 제공한다. 종사자 수요가 큰 시간제 공제상품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조합은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현재 약 40%*에 머물러 있는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을 5년 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향후 보험료를 매월 내되 무사고 시 보험료가 즉각 인하되는 월단위 보험을 업계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를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운행을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그간 사고이력·연령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던 배달종사자들도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은 고품질의 보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보험사와의 협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고객센터·현장출동·대물 손해사정 등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조합은 배달종사자들의 수요에 특화된 제휴 신용카드, 건강검진 지원, 안전교육 이수 및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담은 다양한 제휴서비스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제상품은 각 배달대행 플랫폼별 모바일 앱 및 공제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6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그간 비싼 보험료 때문에 배달종사자들이 보험 가입을 주저해 온 것이 사실이나 이번 출시된 공제상품이 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정부 또한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특집

더보기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

기업물류

더보기
광명 붕괴현장서 실종자 숨진 채 발견…사고 125시간 만에 수습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실종됐던 근로자 1명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번 사고로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 A씨를 발견했다. 구조대원들은 오후 8시 11분 사망한 상태의 A씨를 수습했으며,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발생 125시간여 만이다. 앞서 소방당국은 오후 6시 30분께 내시경 카메라로 신체 일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오후 8시 3분께 지하 21m 지점에서 A씨의 신체 전체를 확인했다. 붕괴현장 상황이 열악해 A씨를 현장 바깥으로 옮겨 상태를 확인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6일차인 오늘 굴착기와 크레인 이용해 잔해를 제거하고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육동 컨테이너 부분까지 수색했다"며 "실종자를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뜬눈으로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에게 구조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대원들에 의하면 (수습된 실종자는) 토사물이 많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며 "(최종 목격된) 컨테이너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으며, 컨테이너 상태는 온전치 않았다"고

정책/IT

더보기
검찰,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영재(61)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유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유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

교통/관광

더보기
90일간 수십개국 관세협상, 트럼프는 가능하다지만…회의론 대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한 90일 동안 수십개국과 맞춤형 협상을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무역팀은 90일간 90개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행운을 빈다'고 말할 뿐"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는 이유를 분석했다. 로이터는 미국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마로스 세프코비치 무역 담당 부위원장이 오는 14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지만, 정작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이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을 예정이라는 점을 상징적 사례로 들었다.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르는 최대 무역 상대인 EU에서 최고위급 인사가 긴급히 찾아오는데도 이를 상대할 미국의 최고위급은 워싱턴을 비우는 것이다. 유럽연합도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나머지 나라들의 협상은 더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런 결정을 준비하려면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제시된 기간 동안 이들 국가와 포괄적인 합의에 이를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해상/항공

더보기
정부, 반도체 지원 대폭 확대…업계 "글로벌 주도권 강화 기대"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반도체 업계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기존에 발표한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내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30∼50%로 대폭 상향한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도 과감히 지원한다. 첨단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저리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중심의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적극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부 지원책 발표에 대해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이번 정책에 담긴 전략 과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기본분류

더보기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헌재는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특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

닫기



사진으로 보는 물류역사

더보기

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