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논란'에 등돌린 여야정…'반도체·연금·추경' 표류하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28일 전격 취소되면서 협의회에서 논의될 국정 현안도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여야정은 반도체 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참석 보류'를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여야정의 한 축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나면 보자는 것으로, 협의회 연기 요청"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야 지형과 향후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국정협의회가 당장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단 민주당의 요구 조건인 마 후보자 임명이 불투명하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숙고 중이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된다는 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유보한 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국정협의체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곧바로 전개되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야는 차기 정권을 향해 전력투구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국정협의회의 존립 근거가 약해진다.

국정협의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직무 정지로 발생한 국정 공백을 메우자는 대승적 공감대 위에 지난해 12월 31일 여야정이 출범에 합의한 협의체다.

중국발 '딥시크 쇼크'와 국내외 경제·통상 위기, 그리고 연금 개혁을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여야정이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추경에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협의회에 참여한 여야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첫발조차 힘겹게 뗐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야 모두 타협보다는 지지층 결집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간 여당에서는 국정협의회에서 합의 결과물이 도출될 경우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판을 깔아주는 일'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야당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의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나 연금 개혁의 쟁점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노조와 시민단체 등 전통적 지지층의 반대가 커 부담감을 느꼈던 게 사실이다.

결국 주요 의제들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20일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만 한 여야정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 논란에 대한 입장차로 2차 회의조차 열지 못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서게 될 공산이 커졌다.

다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정협의회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대화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재개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고,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를 재고하기 바란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국정 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여야정 모두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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